올해 9개월간 법인세 수입 폭락에 총 국세 수입 큰 폭 하락

 올해 9개월간 법인세 수입 폭락에 총 국세 수입 큰 폭 하락

정부 재정 구멍 뚫려 올해 들어 블과 8개월 동안만도 84조 2천억 적자

올해 9개월(1-9월)동안 법인세가 전년동기대비 24.2% 감소한 17.4조원을 기록하면서 누적 국세 수입이 11.3조원( △4.3%) 감소한 255조 3천억에 불과했다.

누적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 및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 증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감소하면서  총85조원으로 +0.4조원(+0.5%)) 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했다.

부가가치세(VAT)는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 증가로 60조 5천억원의 수입으로 10.3%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기업실적 저조로 납부실적이 17조 4천억원이 감소한 54조5천억원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분석에 따르면 복지 분야 등 의무지출 증가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그리고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재정준칙 기준(3% 이내)을 초과할 수 있어 윤석열정부 5년간 재정준칙은 단 한 해도 지켜지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지난 2023년과 2024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각각 3.6%로 3%를 초과했다. 국가채무 역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해 정부는 2028년 1512조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예정처는 이보다 53조2천억원이나 많은 1565조2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 세계일보 전재 )

증권거래세의 경우도 주식의 누적  거래대금(2023년 12월~2024년8월)이 누적 3,751조원(전기대비 +1.3%) 증가했지만,3조9천억원에 그쳐 전년동기대비 1조원이 덜 걷혔다.

개별 소득세는 6조6천억원으로 변동이 없었으며 상속증여세 11조8천억원, 인지세 6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8조3천억원, 교육세 4조1천억원, 주세는 2조 5천억원, 농특세는 5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수입의 감소로 관세는 5.2% 하락한 5조 1천억원, 부자감세의 영향을 받은 종합부동산세 1조3천원으로 감세 전보다 5천억원이 감소해 감소율 30.3%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세수 현황에 따라 올해도 예상보다 덜 걷힌 세금이 30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는 보통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메우는데,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을 우려한 정부가 주택기금을 끌어다 쓰기로 했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교부금도 줄이기로 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8월 말 기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가 총수입은 396조 7천억 원, 총지출은 447조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3조 9천억 원 흑자분을 제외하면, 재정의 실질동향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84조 2천억 원 적자다.

한국 유로저널 이동준 기자  djlee@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