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재무부, 한국을 '환율조작 관찰대상국' 재지정

  미국재무부, 한국을 '환율조작 관찰대상국' 재지정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가 이번에 재지정

미국 재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한국을 '환율조작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재분류해 발표했다.

한국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 당시 중국과 함께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논의된 바 있어, 이번 재지정이 추가적인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 재무부는  11월 14일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여개국의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심층 분석해 평가한 결과,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조작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해 발표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에 대해 ▲대미 무역흑자, ▲대미경상흑자,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조사 및 확인해 관찰대상국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대미 무역흑자의 경우는 상품 및 서비스에서 대미 무역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인 국가가 대상인 데 한국의 경우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500억달러 이상이어서 해당된다.

도사 대상 국가가 무역 수지 경상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이 3% 이상인 국가가 대상이 되는 데 한국은 3.7%였기에 해당이 되었다.

하지만, 지속적,일방향 시장개입 (8개월 이상+GDP 2%이상 달러 순매수에서는 -0.5%로 평가받아 이 조항에서는 아슬아슬하게 벗어났다.

따라서, 미국 재무부의 관찰대상 3 가지인 대미 무역흑자, 대미경상흑자,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조사 및 확인에서 2 가지는 해당이 되었으나 1 가지가 기준에서 못 미쳐 관찰대상국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에대한 평가로 "한국이 선진국 수준으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해외 투자자의 국내 자본 및 외환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개혁이  경제적 기회 확대및 생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아울러 노동시장 참여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연금개혁 등 다른 부문에서의 구조개혁 성과도 내수진작을 통해 구조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잇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유로저널 유형상 선임기자  hsyoo@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