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해외동포 등 외국인등록증도 10일부터 모바일 시대 열어

외국국적 해외동포 등 외국인등록증도 10일부터 모바일 시대 열어

14세 이상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 모두에게 발급해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효력 동일

14세 이상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들에게도 내국인들에게 발급해왔던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에 이어  1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어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유럽 한인 등 해외동포 사회에 낭보를 전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방식’과 ‘QR코드 촬영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IC 외국인등록증 방식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 외국인등록증을 인식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IC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모양이지만 IC칩이 내장됐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때에도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QR 코드 방식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표출하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식은 휴대전화 변경 또는 앱 삭제 때 출입국· 외국인관서를 다시 방문해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다른 모바일 신분증처럼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해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신고 때 잠김 처리되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관공서, 편의점, 병원 등 신원확인이 필요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요 공공서비스 및 주요 은행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도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및 시중은행과 협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가 추진하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정책에 따라 연내 삼성월렛(옛 페이), 카카오, 네이버, 토스, 농협은행, 국민은행 앱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3월부터는 한국 거주 내국인들에게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가령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름·생년월일만 표출되며 주소 등은 미표출된다. 

한국 유로저널 임택 선임기자   tl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