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인, NATO 방위비를 GDP의 5%까지 증액 요구

트럼프 대통령,

NATO 방위비를 GDP의 5%까지 증액 요구에 회원국 반발 높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통령이 취임 전인 지난 1월 7일 기자회견에서 NATO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려야 한다고 밝혀 회원국들사이에서 논란과 반발이 일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에서도 방위비 목표치를  NATO 회원국들의 GDP의 4%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반발을 샀는 데, 이번에는 아예 1%를 더 중가시켜 했는 데 5%로 상향 조정 발표해  NATO 회원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와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NATO회원국들에 대한 방위비 5%까지 증액을 요구함에 따라 회원국들이 대부분의 방위비를 무기 도입에 사용할 수 밖에 없어 미국의 방산업계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한국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영국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유럽 관리들에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5%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은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2% 목표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며, 미국은 2023년 기준 GDP의 3.4%를 방위비로 지출한 바 있으며, NATO 전체 방위비 중 68%(9,160억 달러)를 분담하고 있고, EU는 28%만을 분담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EU가 부담하는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미국과 EU 간 방위비 부담 격차에 불만을 제기해왔다.

현지 언론 유락티브 등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32개 NATO 회원국 중 방위비에 GDP의 5% 이상을 지출하는 국가가 없는 가운데, 2024년까지  23개국이 GDP 2%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폴란드(4.12%), 에스토니아(3.43%), 미국(3.38%)이 방위비 상위 지출국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는 2018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첫 K9 도입 계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총 36문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까지 24문이 배치됐고, 내년까지 12문이 추가로 양도될 예정이다.

폴리티코 등 현지 언론 등은 이와같은 트럼프 당선인의 방위비 증액 제안에 에스토니아, 스웨덴, 폴란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반면, 현재도 2%조차도 지출을 하지 않고 있는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의 국가들은 예산 부족으로 GDP의 2% 지출 목표 달성조차 어려운 상태로, 방위비 증액 요구에 반대하거나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과 관계없이 NATO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2% 목표가 부족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은 “국가 계획을 전시 사고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지출 목표를 설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새로운 방위비 지출 목표는 올해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는 냉전 시대 당시 동유럽권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1949년 4월 4일 창설된 북아메리카와 유럽 국가로 구성된 군사 동맹체이자 일종의 국방 조직이다. 창설 당시에는 사회주의 냉전 체제의 맹주였던 소련에서부터 막기 위해서 창설되었다.

NATO의 32개 회원국은 북아메리카 2개 국가(미국·캐나다), 유럽 30개 국가이며,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이 일반 정식 군대를 조직하고 있다.

독일은 처음에 서독으로 가입하였다. 구 동독 지역은 1990년에 일어난 독일의 재통일 이후부터 NATO의 일부가 되었다.

**  NATO 회원국 (32개 국가,가나다 순)

그리스,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독일,라트비아,루마니아,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몬테네그로,미국,벨기에,북마케도니아,불가리아,스웨덴,스페인,슬로바키아,로베니아아,이슬란드,알바니아,에스토니아,영국,이탈리아,체코,캐나다,크로아티아,튀르키예,포르투갈,폴란드,프랑스,핀란드,헝가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