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무기화’ 현실로, 동맹도 때리는 글로벌 무역 전쟁 시작

트럼프 ‘관세 무기화’ 현실로, 동맹도 때리는 글로벌 무역 전쟁 시작

총성 없는 전쟁, 글로벌 무역 전쟁이 결국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무기화'가 현실화되면서 각국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미국의 무역 전쟁에는 동맹도 우방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 도입해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수준과 동일한 관세율을 해당국에 물리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4월 1일까지 각국의 대미 관세 및 규제, 보조금, 부가가치세(VAT), 환율 등 비관세 장벽을 샅샅이 뜯어본 뒤 나라별 맞춤형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맹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모든 나라 수입품에 부과하는 '보편 관세'도 착착 추진하고 있다. 3월 12일부터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물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에서 왔든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해 영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은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실시했을 때 협상을 통해 쿼터제(수출 물량 제한)나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를 둔 국가들로부터 여전히 막대한 철강 알루미늄 제품이 수입되며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서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관세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재취임 직후 무차별 관세 폭탄 투하에 돌입했다. 첫 타깃은 미국과 패권 다툼이 한창인 중국으로,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겼다.

북미 지역의 우방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모든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발표했다가 양국 정상과 국경 마약밀매 단속 강화를 조건으로 30일 유예 기간을 줬다. 그의 다음 시선은 미국의 전통적 동맹인 EU로 향하고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은 “모든 무역 파트너를 살펴볼 것”이라면서 “우리가 가장 큰 적자를 내는 나라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미국을 속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그렇다면 바로잡겠다”고 CNN에 말했다.

관세 때리기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무역 혼란을 야기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할 거란 우려가 높다.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관세로 인한 글로벌 성장률 저하를 잇따라 경고했다.

트럼프 진영의 논리는 정반대다. 관세를 통해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을 상대로 한 뿌리 깊은 불공정 무역 행위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낸시 첸 노스웨스턴대 켈로그경영대학원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관세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제적 압력을 사용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전쟁을 통해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 단속부터 중국 견제 등을 노리고 있다면서 “미국, 중국 및 여타 국가의 소비자와 제조업체들이 가격 인상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를 감내하게 됐다”고 했다.

관세 위협은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의 철저한 협상 전략이라는 분석도 많다. 집권 1기에도 관세로 먼저 으름장을 놓은 뒤 상대국에 요구를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을 재협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추가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발표하면서도 호주는 예외를 줬다. 맬컴 턴불 총리와 통화한 뒤 다른 나라들과는 만년 적자인 미국이 호주에 대해서는 무역 흑자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이에 관세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발빠르게 미일 백악관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일본은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영국도 미국과 특별 관계를 강조하며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각국이 단기적으로는 미국을 달래기 위한 유화책을 추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역공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트럼프 측과 협력해 관세를 피하기 위한 교섭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 관세가 너무 빠르고 맹렬하게 도입되고 있어 협상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BBC에 말했다.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에 곧바로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일단 유예를 끌어낸 뒤 보복 조치 검토에 나섰다. 캐나다는 미국산 제품 관세에 원유 등 자원 수출제한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과 협력을 추구하되 유럽에 대한 부당한 관세에 대해 '확고하고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했다. 독일과 프랑스도 미국에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경고했다.

미국외교협회(CFR)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 전략이 단기적 효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의 밀고당기기를 계속한다면 동맹들의 신뢰를 잃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유로저널 이지예 기자  jylee@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