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 420조 7천억원…GDP대비 0.6%p 증가

지난해 국가채무 420조 7천억원…

GDP대비 0.6%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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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를 

30%대 초반 수준으로 낮추고 2014년 이후 20%대

후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중기재정계획을 갖고 

있다.

국가채무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최초로 300조원을 넘어선 후 3년만인 지난 해 40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현 정부는 2009년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부양에의한 증가, 4 대강 사업 등 대규모 정책 공사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 추진으로 국가 부채가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420조7천억원으로 2010년 392조2천억원에 비해 28조5천억원이 늘었고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율도 전년보다 0.6%p 높은 34.0%를 기록했다. 정부가 감사원을 거쳐 다음달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국가결산을 보면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420조 7천억원으로, 작년 예산에서 전망했던 435조 5000억원보다는 14조 8천원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4.0% 증가해 전년(33.4%)보다 0.6%포인트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402조 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9조원 늘었지만 지난해 예산과 비교하면 14조 5000억원 감소했다. GDP 대비로는 32.6%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증가했다. 지방정부 채무는 17조 8천억원으로 예산대비 4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18조 6천억원으로 예산대비 13조 3천억원, 전년보다 1조 9천억원 개선됐다. 관리대상수지는 13조 5천억원 적자로 전년보다 GDP대비 1.1% 줄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GDP대비 1.5%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일반·특별회계의 총세입은 270조 5천억원, 총세출은 258조 9천억원으로 11조 6천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세계잉여금이 커진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수입이 증가하고 세출예산 집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예비비는 2조 3710억원을 지출해 예산대비 93.6%를 집행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경비(9457억원), 재해대책비(6426억원), 해외파병(740억원), 영유아보육료(677억원) 등에 주로 쓰였다. 국가채권은 181조원으로 전년보다 5조원(-2.7%) 감소했다. 전년도보다 융자회수금과 예금·예탁금이 각각 8조 4117억원(-6.6%) 및 1조 1129억원(-2.8%) 줄어든 영향이 컸다. 

국가채무에 계산되지 않는 공기업부채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점도 골칫거리다. 이달 중 최종 집계될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올해 예산(326조원)보다도 많은 4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팀장은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라도 공기업부채 등을 고려하면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는 것이 맞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채무가 GDP 대비 30%대인 것에 안주하지 말고 재정건전성을 보다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