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집된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그 동안 주민번호는 행정 목적외에 민간에서도 금융·의료·복지 서비스 등 사실상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 식별을 위해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주민번호가 무단으로 수집·제공되고, 해킹에 의한 유출과 오·남용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유출된 주민번호는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되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관련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용·관리 단계별 위험요소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의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현재 주민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법령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일제 정비하고, 공공기관 민원신청 서식, 금융·통신 업종 계약서 등도 일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민번호 유출 및 불법처리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한다.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CEO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및 해임권고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은 그 동안 공공부문과 민간분야를 막론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주민번호 수집·이용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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