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한국은 녹색뉴딜정책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최초 극복

한국이 종합적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시도한 첫 번째 국가로써 4대강사업, 고속철도사업 등 녹색뉴딜정책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OECD에서 가장 먼저 극복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지난 4월 27일 국토연구원에서 'OECD 한국도시정책보고서’를 직접 발표한 자리에서 이와같이 밝혔다. OECD로서는 한국의 도시정책에 대해 최초로 연구한 것으로, 2009년부터 3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선진국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나아갈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지난 5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단기간에 도시화가 진행되었는데, 시기별로 사회적 수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도시정책을 개혁해 나갔기에 가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도시화는 OECD 중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성숙기에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감소,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 높은 에너지 소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하였다. OECD 기준에 따른 도시화율은 한국(86%), 일본(76%), 미국(84%), 영국(90%)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은 대중교통 시설 개선, 고령자 맞춤형 주택 보급,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노인복지 서비스제공 등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사회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도시디자인 개선 및 문화포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대도시·쇠퇴도시 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도시전략이 필요한데, 서울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육성하고, 지방대도시는 인근의 배후지역과 연계하여 종합경제권으로 개발하며, 쇠퇴도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회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을 OECD 국가 중 선두주자로 꼽으면서 4대강 사업,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녹색도시 만들기,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아울러,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지자체·시장 간 녹색성장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만큼, 우리나라의 도시들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녹색성장 등 우리의 장점은 세계에 적극 홍보하고, 부족한 점은 이번 OECD보고서를 참고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김해솔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