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명박 대통령 심장 정조준하며 저격수로 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칙과 특혜, 의혹이 난무했던 정부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심장을 정조준하며 저격수로 나서고 있다. 박 시장은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그간 서울시 재정 악화 원인을 이유로 과거 행적에 대한 조사에도 돌입한 데 이어,이 대통령 일가가 맞닿은 '맥쿼리 인프라' 특혜의혹 조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월28일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청계천 복원에 대해 “복원과정에서 생태나 역사적 시각이 결여됐다는 점이 문제”라며 유적과 유산이 있는 곳임에도 “신중한 계획이 없이 (복원이) 진행돼 바람직하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시대착오적,MB 사과 요구

이어 박 시장은 시대착오적인 민간인 불법사찰이 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다는 폭로가 더해지면서 일파만파 확산되자 이 대통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4월 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찰은 개인의 비밀을 탐지하고 그것을 정치적 의도에 사용하려고 하는 명백한 헌법위반이고 중대한 인권유린이다”고 성토하면서 이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개탄했다.

서울시 재정악화 원인 조사로 MB 과거행적 조사 돌입

지난 2월5일 박 시장은 이명박·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재임 기간에 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된 원인을 분석하기위해 지난 10년간 예·결산 흐름, 사업별 예산 투입 현황 등을 조사해 그 증가 원인을 반면교사로 삼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채무는 지난 2002년 고건 전 시장이 퇴임할 때 6조8천억원이었고, 뒤를 이은 이명박 전 시장이 물러날 때인 2006년에는 11조7100억원으로 취임 당시보다 약 2배로 급증했다. 이후 오 전 시장 때인 2010년에는 19조6100억원으로 폭등했다. 서울시는 조사 주체로 예산·재정을 담당하는 경영기획부서가 아닌 감사관실을 지정했다. 이는 출연·투자기관의 예산까지 몽땅 뒤질 방침으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감사관실 소관으로 한 것이다.

MB일가 맞닿은‘맥쿼리 인프라’ 특혜의혹 집중조사

호주계 금융그룹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는 대한민국 국토의 노루목마다 투자를 해 20%대에 이르는 대출 이자수익으로 국민의 혈세를 쭉쭉 빨아들이고 있다. 맥쿼리가 이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이자수익만 한 해 수천억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맥쿼리는 대한민국에 단 한 푼의 법인세도 안 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맥쿼리의 투자를 받아 건설된 서울메트로9호선㈜(이하 9호선)은 요금 500원 인상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하며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바로 요금 인상 배경에는 이 대통령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05년 맥쿼리에 특혜에 가까운 과도한 수익보장 계약을 한 당사자가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아들 지형씨가 맥쿼리 IMM 자산운용 대표를 지낸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통요금을 한꺼번에 50%나 인상하는 것을 두고 맥쿼리 이자수입을 보전해주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9호선은 연간 영업손실이 26억원에 불과하지만 맥쿼리 등 금융자본에 물어주는 이자는 461억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맥쿼리가 투자한 도로, 터널, 교량은 대부분 교통예측량 수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주변에 경쟁시설이 들어설 경우 지자체가 수익을 보전해주는 최소수익보장(MRG)으로 합의된 상태다. 맥쿼리로선 교통량이 많아 수익이 나면 그만이고, 적자가 되면 지자체가 수입을 보전해주니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셈이다. 

서울시의 또 다른 민간자본투자사업인 우면산터널도 9호선과 마찬가지로 대주주한테서 차입한 자금에 치르는 고율의 이자 때문에 적자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고, 그 최대주주가 맥쿼리로 알려져 논란이 거센 상태다. 특히 서울시가 적자를 보전해줘야 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적용한 곳은 맥쿼리가 관련된 우면산터널과 지하철 9호선 두 곳뿐으로 나타나 특혜 의혹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다. 즉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맥쿼리의 배만 불린다는 얘기다.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 박영준 관여 시사

박 시장은 4월 25일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에 당시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재직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정무라인 고위공무원들이 파이시티로부터 로비를 받고 인허가에 연루된 사실을 내부감사 결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영준(52) 전차관은 '왕차관'으로 불리며 이명박 정권의 핵심 인사로 분류됐던 인물로 특히 이국철 SLS그룹 로비사건, CNK 주가조작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 등 정권 말 불거진 대형 비리사건마다 이름을 올렸으나 용케도 수사선상에서 빠져나가는 저력을 발휘(?)했다. 박 시장은 특히 "이번 일은 그때 정무라인에 있던 사람들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이뤄진 것 같다"고 말해 박영준 전 차관 등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아래의 정무라인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로비에 연루됐다는 것을 시사했다.

박 전 차관이 지난 5월6일 검찰에 출두함에 따라 공공연하게 '상왕'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유명 정치인들 등,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권실세 연루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더욱이 박 전 차관이 이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요직에 발탁됐다는 점은 윗선 개입 가능성을 부채질 하고 있다. 또 이번 사건의 주요 인사들이 '영포라인'으로 묶여 있다는 점에서 고위급 인사 연루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대선자금 전반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지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박시장이 이와같이 현재는 봇물처럼 쏟아지는 정권의 갖가지 비리로 인한 악재들에 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향해 칼을 빼들면서 이 대통령은 임기 말 더욱더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몰리는 양상이다. 

유로저널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