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통해 EU 수준 경제권 노린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연내 시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유럽연합(EU) 수준의 경제권을 노리고 있다. 이명박 한국대통령,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총리는 1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한중일 3국은 세계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 교역량의 6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계 최대 경제권의 탄생과 함께 오랜 비전인 3국 경제통합도 내다 볼 수 있어 한중일 FTA의 파장이 클 전망이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남북 간의 고강도 설전으로 한반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서, 한중일 무역협정은 동북아 안정과 번영의 축으로서 한국의 위치와 역할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이다. 하지만,동북아에 잔존한 냉전구조와 역사, 영토문제 등에 진전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공동번영의 비전은 꿈에 머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3국이 FTA를 성공시킬 수 있다면 세계의 자유무역 의지에 강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회관은 3국 정상들이 손잡은 이유에 대해“한중일 역내무역을 늘려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며 “나프타(북미자유협정)의 역내 무역규모가 40%, EU는 60%를 상회하지만 한중일은 20%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등이 떠밀려 일본을 포함한 연내 3국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우선순위는 한국.중국과의 양자 FTA인 데다가 일본 내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일본의 기대대로 한중일 FTA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일본은 미국 주도의 TPPA(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견제하기 위해 한중일 FTA에 적극적이다. 한국과 중국은 한중 FTA를 위한 제1 차 실무회담을 5월 14일 북경에서 개최하였다. 

한중일, 최초의 투자보장 협정 서명

또 3국 정상은 최초의 경제 분야 협정인 투자보장협정에도 서명했다. 이로써, 특히 상대적으로 투자기업 보호가 미흡했던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2만2천여개 기업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국내 기업의 중국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보장협정에는 △투자유치국 법령에 따른 투자 허용 △투자에 대한 공정·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 보장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 자유화 △내국민-최혜국 대우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등이 담겼다. 3국 정상은 또한 중앙은행 간 금융협력 강화, 공공외교 협력, 한중일 산업장관회의 신설 등 산업 협력 강화, 지진-해일-화산 공동 대응 체계 구축, 기상 정보 교환, 교육-문화 협력 증진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3국 정상은 한반도 정세, 동아시아 지역협력, 국제 경제 동향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관련한 유엔안보리의 강력하고 신속한 의장성명 채택을 평가했으며, 차후 북한의 핵실험이나 추가적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또한, 3국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주도하고 또한 역내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외환위기 방지를 위한 통화교환협정을 골자로 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체제의 기금 규모가 2400억불로 2배 확대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중일 경제 단체, 세계 3 대 경제권 형성에 적극나서

한중일 비즈니스서밋에 참가한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중국무역촉진위(CCPIT), 일본경련(日本經連)도 5월 13일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제4차 한중일 비즈니스서밋을 개최하고 한중일 FTA의 협상개시와 에너지.환경 분야와 첨단기술, 유통, 금융분야 협력강화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한중일 정상에 건의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내 협상개시가 기대되는 한중일 FTA와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다면, 동북아지역이 EU, NAFTA에 이은 3대 경제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신철식 STX 부회장도 주제발표를 통해 "한중일FTA를 통해 3국간 합리적 분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한중일 3국 기업간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간 협의체 구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은 "스마트리드,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표준화를 위해 한중일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3국간에 표준화 협력 사무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중일 비즈니스서밋은 2009년 북경에서 한중일 정상회담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매년 정상회담과 함께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각국 경제 단체 대표등 3국의 대표 기업인 150여명이 참가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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