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력 산업 역할이 감소되고 이에따른 신성장 산업의 출연이 지연되면서 신흥공업국들의 추격에 고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력 산업은 일국 경제의 대표 또는 주된 산업으로 생산과 고용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력 산업의 활발한 생산 활동 없이는 전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며, 주력 산업은 국가별, 시대별로 상이하고 수 개의 주력 산업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한국 주력 산업에 대해 주요 문제점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산업 구조상 문제점으로는 첫째, 새로운 경제 사회 패러다임에 부응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의 출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BT, ET, CT 등 다양한 기술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는 있으나 산업화 단계라고 평가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뚜렷한 새로운 성장 산업은 없는 상황이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성장잠재력의 기반이 되는 기존 주력 산업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다양한 원인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원인들중에서도 성장력의 기반이 되는 주력 산업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즉 7, 80년대의 성장 산업이 현재까지도 주력 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은 가운데 90년대 이후 새로이 부상된 IT 산업의 성장성조차도 약화되는 모습이다.
셋째, 우리의 주요 수출 산업에 대한 신흥공업국의 추격도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등 적극적인 수출 드라이브 전략을 구사하는 신흥공업국들이 우리의 수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한국의 對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2.5%에서 2011년 2.8%로 0.3%p 상승하는 데에 그쳤으나, 중국의 對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3.6%에서 2011년 9.3%로 급성장하였다.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유화, 자동차, 선박, 전자, 기계 등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현재 중국이 우리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조만간 하이테크 제품 시장도 잠식당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산업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부품·소재 산업이 여전히 취약하여 부가가치의 과도한 해외 유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제 분업화의 확산, 제품 생산 구조의 복잡 다기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한국의 부품소재·자본재수입/GDP 비율은 1994년 17.1%에서 2011년 28.0%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주력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이 경제에 유발하는 부가가치효과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1995년 0.729에서 2009년 0.594로 빠르게 축소되며 소비 및 투자의 부가가치유발계수와의 격차가 확대중이다.
한국 유로저널 이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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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이후 2개월 간 수출 11.3%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