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에

한국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에 중일 영토 분쟁지역에 양국 방문 열기로 위기 한국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독도를 전격 방문하면서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일본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특히, 이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화약고'에 기름을 부어 양국간 영유권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2010년에 이어 지난 7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방문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마저도 중국, 홍콩, 타이완의 민간단체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 댜오위다오보호행동위원회 소속 활동가 13명은 센카쿠열도의 주권이 중국에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지난 12일 오후 '치펑(啓豊) 2호'를 타고 침사추이 부두에서 센카쿠 수역을 향해 출발, 15일쯤 도착해 센카쿠 열도 섬에 상륙이 가능하면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五星紅旗)를 꽂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선박은 홍콩에서 출항하기 직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독도에 상륙했다. 중국도 행동을 일으켜야한다" 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도가 센카쿠 열도를 매입하려는 계획을 비판하고 "일부 일본 의원들이 태평양 전쟁 희생자 추모를 위해 오는 19일 댜오위다오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출항을 계획했다."고 밝히면서 "일본 함정과 부딪히는 상황을 고려해 철판을 장착해 두렵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움직임도 중국 어선이 센카쿠 열도에 접근하거나 상륙하는 상황에서 자위대에 출동 지침을 하달해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어 긴박해지고 있다.

1차적으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이들을 막고, 여의치 않을 경우 해상 자위대가 출동하고, 만약 이들이 상륙할 경우 관할지역인 오키나와(沖繩) 현 경찰이 강제 퇴거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육상 자위대를 투입하는 수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웅하여 중국 어정선이나 순시선이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댜오위다오에 진입해 일본 순시선과 대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충돌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나거나 치펑 2호가 일본 당국에 나포된다면 엄청난 외교적 파장을 낳게 된다.

일본은 2010년 9월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순시선에 충돌한 중국 어선을 나포해 선장 잔치슝(詹其雄)을 체포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급전 직하했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중단 등으로 일본에 전방위 압력을 가했다.

당시 일본이 잔치슝을 기소하지 않고 석방하는 것으로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 사태가 봉합되기는 했지만 양국 관계는 장기간 냉각기를 가져야 했다.

유로저널 국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