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민주당 대선패배 전방위 비판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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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3.02.13 11:29
북한, 3 차 핵실험 전격 단행에 핵무기 보유국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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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3 차 핵실험 전격 단행에 핵무기 보유국 등극 
북한이 12일 3차 핵실험을 단행한 데 이어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핵실험이 고농축우라늄(HEU)에 의한 것인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핵을 미사일 탄두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했을지에도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6넌 10월과 2009년 5월 1, 2차 핵실험 당시 플루토늄으로 기폭장치를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 핵실험에서 고농축우라늄을 사용됐다면 핵탄두 소형화에 더 근접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북한은 1, 2차 핵실험 직후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를 강조했다. 한 국가가 핵무기 보유국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는 핵기술 자체이고, 둘째는 개발한 핵을 운반할 수단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는 핵을 소형 탄두로 만들어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소형화·경량화 기술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12일 은하3호 발사 성공을 이뤄내면서 그동안 실패를 거듭했던 장거리 운반수단 기술력도 실제로 갖추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오후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됐다"고 핵실험 배경을 밝혔다. 핵 기술 보유와 핵무기 운반기술 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탄두 소형화 기술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핵실험'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번 3차 핵실험의 파괴력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핵폭탄 위력(13kt)의 절반 수준인 6~7kt(킬로톤)으로 지난 1, 2차 핵실험 때보다 파괴력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파괴력이 10kt 이상 나와야 아주 정상적인 폭발인데 6~7kt이면 파괴력이 조금 적어,이 정도 파괴력이면 수소폭탄의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boosted fission weapon)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평가했다.그는 고농축우라늄으로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험 이후 가스가 새어 나오는 것을 포집을 해야 알 수 있다"며 "공중에서 포집해야 하는데 포집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 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 성명,北 전역 사정권 미사일 조기 배치 정부는 12일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공식 확인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 강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1874호, 2087호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자,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이러한 도발행위로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포함해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재 개발 중인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 배치하는 등 군사적 역량을 확충하는 데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관련한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면서 추가적인 장거리로켓 발사나 핵실험 등이 있을 경우 북한에 대해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중대조치가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지만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경제압박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의 경제가 더욱 엄중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나 한국 역시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예전처럼 도발에서 대화로 전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核개발에 8년치 식량분 65억弗 쏟아부어 북한이 현재까지 핵개발에 사용한 비용은 심각한 경제난에도 천문학적 비용인 65억8천만 달러로 추정된 특히 핵개발 비용으로 북한 주민의 주요 식량인 중국산 옥수수 1940만t을 살 수 있다. 매년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40만t임을 감안하면 핵개발을 하지 않고 식량을 구입할 경우 50년은 식량 걱정을 덜 수 있다. 2011년 10월 기준 주민 1인당 하루 실제 배급량(355g)과 비교하면 북한 주민 8년치 배급량에 해당한다. 군 관계자는 "핵개발 비용 뿐 아니라 장거리 로켓 개발에도 17억 달러를 투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 주민들이 굶주려 있는 상황에서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핵무기 개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3 면 유로저널 단독 사설> 유로저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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