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종훈,이중 국적자 논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종훈(54) 알카텔-루슨트 벨 연구소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이중 국적자로 밝혀지면서 해외 동포 사회에 또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해외 동포 사회에서도 지난 해 4 월 총선 직전에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남문기씨가 새누리당 당적으로 활동하다가 논란이 되어 사퇴한 일이 있었고, 유럽 출신의 한인이 이중국적 상태에서 비록 낙선은 했지만 출마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김 장관 후보는 자신이 보유한 미국국적이 논란이 되자 조만간 시민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김 후보자는 현재 미국시민권(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그가 완전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1년 유예기간 동안 미국 국적 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다지만 지난 8일 국적회복을 신청해 지난 3일 전에야 취득한 무늬만 한국인인 미국인이 국무위원에 지명된 것은 국가안보와 국가기밀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국가정체성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김 후보자는 이번 장관직에 지명받으면서 자신만 국적 회복을 신청했으며, 가족들은 미국 시민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국민 정서상 장관직 수행에 끊임없는 논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법무부는 국적 신청 7일에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마치 한국 국적 회복이 우습다는 듯이, 한국 회복을 승인했으며 김 후보자는 "미국 시민권 포기를 하지 않으면 장관이 안 되는 조건이라고 했다. 가족들은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혀 장관직을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이용한다는 말을 분명히 했다. 

출입국관리법(제7조제1항)은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이와같이 실정법까지 위반해가면서 일방적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을 밀어붙이는 박근혜 당선인의 자세는 MB정권이 4대강사업을 밀어붙인 사실과도 일맥상통하는 반민주적이고 의회쿠데타적인 발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8일 한국국적을 회복을 신청해 14일 국적회복절차가 완료된 상태다. 국가공무원밥상에서는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에 대한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2항 1,2,3호에서는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에서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는 외국인이나 이중국적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김종훈 미래부 후보자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2항 3호다. 3호의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는 사실상 임용을 하지 말라는 제한규정이다. 야당 측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공무원법상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 기밀 분야이며, 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국가기밀까지 다루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될 국무위원이 국가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박홍근 의원은 "기술 보안과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에 오랫동안 미국 업계의 이익을 대변했던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 밝혔다. 한편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나 중학교 시절인 15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김 후보자는 병역의 의무는 없다. 김 후보자는 존스홉킨스대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메릴랜드대 공학박사 학위를 땄으며, 1982~1989년 미국 해군 장교로 복무한 바 있기 때문이다. 

김종훈 장관 후보의 인터뷰 내용

2005년 5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 중 미 해군에 자원입대한 것에 대하여 "내게 (성공)기회를 준 미국에 해줄 수 있는건 젊음(을 바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이유를 설명한 적이 있다. 

그는 프로농구팀과 하키팀 등을 보유한 위저즈그룹에 2400만달러(약260억원)을 투자한 것에 대해 인터뷰에서 "구단주가 되는 것이 훌륭한 (미국) 시민의 일원이 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1년 9월엔 방송에 출연하여 "요즘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많이 없어졌다. 우리 대통령도 흑인이 되시고..."라는 발언을 했었죠. 웬만한 강연이나 축사는 아예 영어로 진행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미국 1.7세대'라고 표현하며 "한국말도 잘 못하며, 한국말로 연설해 본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 동포 비례대표제에 자격 심의되어야

이제 총선과 대선에 해외 동포 유권자들이 선거권 부활로 참여가 이루어 지면서 일부 해외 동포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해외동포 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의원이 해외동포 중에서 선출되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해외동포 사회 발전과 권익을 위해 적극 나서온 미국 동포 이상철씨는 " 해외 동포 사회를 대변하는 해외동포 출신 국회의원이 나오면 좋겠지만, 생업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 "면서 "해외동포출신보다는 해외동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내국인 전문가가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참정권과 복수 국적 문제에 적극 참여해온 유럽 동포 대표신문인 유로저널 김 훈 발행인도 " 우선 첫째 조건으로 본인은 물론이고 전 가족이 최소한 출마 1 년전부터는 이중 국적이 아닌 한국 국적 소유자로서 국가 정체성이 분명해야하고, 해외동포들을 대표하는 것이니 만큼 자녀들의 병역 문제 등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한 동포로서, 국내 의정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특히, 한인 단체장들은 최소한 출마 1년전에 사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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