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가 TTIP에 대한 경제질서 대안

한.중.일 FTA가 TTIP에 대한 경제질서 대안

현재 진행중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동북아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경제규범과 질서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면서도 환대서양(TTIP) 경제모델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질서의 대안으로 글로벌 경제 커뮤니티에 제시되고 있다.또한,세계 교역 1위인 중국, 3위국인 일본, 8위 교역국인 한국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동북아 3국이 현재 겪고 있는 저성장의 틀을 깨고 안정성장의 길로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 경제연구원은 이와같이 한·중·일 FTA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난 20년 넘게 세계경제를 견인해 온 동아시아의 경제활력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환대서양 경제권의 쇠퇴가 장기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고착되면서, 국제경쟁력 약화(미국과 유럽)와 경제체제적 경직성(유럽) 등 자체가 가진 성장동력 상실도 작용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BRICS 등 신흥국(Newly Emerging Economies)의 급속한 부상이 더 심대하게 작용하고 있다. TTIP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 협정이란 이미 세계 최대규모의 경제력을 과시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비관세 장벽의 완벽한 철폐를 통해 쌍무간 교역과 투자의 확대를 목표로 내년 말까지 협상 타결을 희망하고 있는 협정이다.
두 지역은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약 반(33조2600억 달러, 세계 GDP 47%)을 생산하고 있고, 세계교역의 30%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양 지역은 상품 교역뿐 아니라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세계 여타 지역보다 긴밀한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지난 3월 28일 한국 서울에서 한·중·일 FTA 첫협상을 갖고 상품·서비스·투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FTA 협상을 동시에 진행키로 하고 1차 협상을 끝냈다.

3국은 이번 협상에서 협상의 기본원칙·지침 등을 포함한 협상운영세칙을 채택했다.협상운영세칙에 따라 협상은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상품 분야는 양자 협상과 3자 협상을 병행하기로 했고 서비스·투자·규범 분야는 원칙적으로 3자 협상을 하기로 했다.

상품(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기타(경쟁, 투명성, 분쟁해결) 등 분야는 분과 혹은 작업반 설치에 합의를 이뤘다.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분야의 협상 포함여부는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올해 2번의 협상이 더 예정돼 있으며, 제2차 협상은 6~7월경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IMF의 추계에 따르면 2030년이 되기 전에 중국과 인도를 합한 경제적 비중이 미국과 EU 등 환대서양 경제권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했다.환대서양 경제권의 상대적 쇠퇴는 구미 선진권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져, 생산 규모, 국제교역의 비중 등 경제적 기준뿐 아니라, IMF 및 IBRD 등 국제경제기구에서의 발언권도 축소와 G-7 등 선진국간 정책협의체의 실효성 상실, G-20 등 글로벌 정책협의체에서의 위상 저하 등 우상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TTIP는 구미 선진권이 다시금 세계경제질서의 주도자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1년, EU의 미국에 대한 서비스 수출은 1370억 달러(EU 총 서비스 수출의 25%), 미국의 EU에 대한 서비스 수출은 1350억 달러(미국 총 서비스 수출의 50% 상회)이다.
또한,양 지역 상호간 자본거래액 한해 32조 달러, 하루 870억 달러 규모이다.
TTIP가 가져다 줄 막대한 혜택을 염두에 두고, 양 지역은 가급적 내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 짓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협상 과정이 순조롭지 않아, 타결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응하여 글로벌 교역 1위 중국, 3위 일본 그리고 8위한극 등 동북아 3국이 FTA로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진다면, TTIP처럼, 동북아FTA는 글로벌 경제의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의 등장해 거대경제권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특히,중국의 부상에 따라 동북아 경제체제와 환대서양 경제체제 간의 차이는 더욱 확대될 소지도 커서, 동북아 3국이 TTIP에 의해 제정될 새로운 글로벌 기준(Norm)에 대한 적응이 강요되기 전에, 동북아 FTA를 통해 아시아 경제체제의 기준을 서방의 글로벌 기준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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