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등 선진국 실업률, 2017년 전에는 회복 어려워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대규모 양적 완화로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일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실업률이 여전히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매우 높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 시장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전체 실업률은 2007년 5.4%에서 2012년에 5.9%로 악화됐다. 또 향후 정책적 변화가 없다면 2015년에는 전 세계 실업자 수가 현재 2억명에서 총 2억800만명으로 늘어나, 실업률은 6.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ILO는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에서 실업률 증가가 예상되고, 실업률이 개선되는 곳은 동유럽이나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등에 국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13년 4월 OECD 전체 실업률은 8.0%로 전후 최고치인 8.5%(2009년 10월) 보다 0.5%p 낮지만, 1년 이상 약 8.0%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회원국 전체의 실업자수는 약 4,850만명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 귀기 직전에 비해 1600만명이 증가했다.
OECD 회원국들중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그리스(27.0%, 2013년2월기준), 스페인(26.8%), 포르투갈(17.8%), 슬로박(14.5%), 아일랜드(13.5%), 이탈리아(12.0%), 프랑스(11.0%), 폴란드(10.8%), 헝가리(10.6%, 2013.3월) 순이며,- 한국(3.1%), 노르웨이(3.7%, 2013.3월), 일본(4.1%), 스위스(4.4%, 4/4분기), 오스트리아(4.9%) 등은 5% 이하를 기록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2013년5월 7.6%로 한 달전인 4월 보다 약간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일자리 증가는 2013년 5월 17만 5천개(비농업 부문)로 4월보다는 약간 증가하였고, 2012년 월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미국은 지난 3월 1일부터 시퀘스터(정부 지출의 의무적 감축, 올해 850억 달러 긴축) 시행은 고용 증가 추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실업률 악화, 사회 위기 가능성

 

2007년 이후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다수 국가에서 최근 청년층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그리스는 60%, 스페인은 55%를 넘고 있으며,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박은 30~40% 수준에 달하고 있어 청년들의 장기적 직업 경력 측면에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와같은 청년실업 위기에 잘못 대처했다가는 '혁명'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청년실업을 잡는 싸움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유럽 통합이 와해된다. (긴축으로) 유럽식 복지모델을 미국 수준으로 끌어내리게 되면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일부 국가에서는 장기실업자가 급증하여 구조적 실업이 높아질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12년 4/4분기 현재 OECD 전체적으로 실업자 3명 중 1명 이상이 1년 이상 장기실업자(1730만명) 이고 2007년 이후 92% 이상 증가했다.특히, 경기침체가 노동시장에 타격을 가장 많이 준 국가에서 장기실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전체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2007년 4/4분기 10%에서 2012년 4/4분기 29.2%로 증가했으며, 스페인은 2007년 4/4분기 19.1%에서 2012년 4/4분기 47.0%로, 같은 기간 아일랜드는 29.2%에서 59.9%로, 아이슬란드는 5.4%에서 31.3%로 각각 증가했다. 반면, 33개 OECD 국가 중 12개 국가는 장기실업자가 감소하였고, 특히, 비교적 경기침체가 심하지 않았던 독일은 글로벌 위기 이전에 비해 장기 실업자가 더 감소했다. 

장기실업자의 급속한 증가는 이들이 구조적 실업자로 전환될 수 있고, 실업이 장기화 될수록 실망근로자(일을 원하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 사정 등으로 구직을 포기하여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되는 자)가 늘어나게 되는 점이 크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장기 침체로 전 세계에서 2700만명이 일할 의욕을 상실했다"며 "사회형평성이 악화되고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면서 사회 불안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ILO는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고용률은 2015년이면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선진국의 고용률은 2017년 이후까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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