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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3.07.24 01:11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교통사고, 2017년까지 사망자 30% 감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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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교통사고, 2017년까지 사망자 30% 감소 목표 정부는 교통사고로 매일 15명이상이 사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위해 오는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줄이겠다고 발표하고,이를 위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무인 단속 장비를 대폭 확대한다. 또 자동차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주간주행등 장착을 의무화하고 긴급구난체계 개선을 위해 ‘긴급구난자동전송시스템(e-call)’을 도입한다.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에 따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정부는 2017년까지 연간 자동차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2년 2.34명에서 1.6명으로 30% 줄이기 위해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정착 ▲안전지향형 인프라 확충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및 사고대응체계 고도화 ▲교통안전정책 추진체계 개선 등 5개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에 직접적 원인이 되는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한다. 도로 개통 이후 필요에 따라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던 방식에서 도로 건설시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구간·무인단속장비도 대폭 확대된다.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사고, 정면충돌사고 예방에 효과가 큰 ‘주간주행등’을 2015년 이후 출시되는 신차부터 의무화한다. 주간주행등은 전조등 하단에 장착되는 소형 LED 램프로 EU, 미국 등에서는 이미 의무화 돼 있으며 북유럽 8.3%, 미국 5%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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