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반기 재정 적자 46.2조원로 사상 최대
중소기업 수출 불량품 해외에서 KOTRA가 직접 AS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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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3.09.04 08:08
한국 제조업, 경제 비중 28% 기록으로 성장 견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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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조업, 경제 비중 28% 기록으로 성장 견인해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 산업을 역할을 해온 제조업의 비중(제조업 부가가치/GDP)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와 1970년 전체 산업의 17%에서 2012년에는 2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GDP대비 서비스업 비중도 40%에서 52%로 상승했다. 
2011년 기준으로 비교할 때 한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31%로 미국(13%)은 물론 제조업 강국인 일본(19%), 독일(23%) 등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다른 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낮아지는 추세이나 한국 제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1970년대 1.4%p에서 2000년대에도 1.5%p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같은 기간 5.6%p에서 2.1%p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한국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80년대말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를 지속하여 2012년 현재 약 410만 명으로 총취업자 2,468만 명의 17%인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1,711만 명으로 69%의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일자리의 안정성 측면에서 제조업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서비스업과 큰 격차가 있으며 시간 추세상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의 정규직근로자/전체근로자 비중은 2007년 3월 78.5%에서 2013년 3월 85.6%로 상승한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는 같은 기간 62.6%에서 64.7%로 소폭 상승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정규직 비중은 2007년 3월 15.9%p에서 2013년 3월에 21.0%p로 확대되었다. 또한, 제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서비스업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2년 산업내 월평균 임금 300만원이상 근로자수가 전체 근로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이 40%로 서비스업의 3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는 전문직종을 제외할 경우 월평균 임금 300만원이상의 근로자수 비중은 26%로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한동안 경제 내 서비스업 규모가 커지고 제조업 성숙화에 따르는 고용창출력 하락 문제가 부각되면서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형 경제 구조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외환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충격이 올 때마다 제조업에서 수출 중심에서 선진국형인 서비스업으로 이어 내수 중심으로 성장 구조가 변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고 내수 중심 경제가 대외충격에 강하기 때문에 한국의 높은 제조업 비중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온 것이다. 특히, 사회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의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제조업의 급격한 고용창출력 하락이 문제시 되는 추세로였다. 제조업이 성숙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공정자동화 진전으로 노동집약도가 낮아지면서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1년 현재 최종수요 10억 원당 7.1명으로 서비스업의 15.7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 특성은 자원빈국으로 경제가 유지될 수 있는 필요한 자원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제조업 수출로 인한 외화 획득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원자재 수입액은 3,282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5,196억 달러의 63%에 달했고 그 중 에너지 자원(원유＋LNG) 수입 규모는 1,357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26%를 차지했다. 지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시장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상당수 생산 시설이 해외로 이전되고 금융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영국 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강한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선진국들의 산업정책은 서비스업 중심에서 제조업－서비스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이다. 최근에 들어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제조업 육성에 국가 경제·산업 정책의 주안점을 두는 등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수석연구위원은 " 한국경제의 성장력 유지를 위해서는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의 핵심인 수출과 투자가 진흥되어야 하며, 수출과 투자의 주력산업으로써 제조업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 궁극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상호 수요 기반이 되면서 경제의 성장을 동반 견인할 수 있는 균형성장에 주력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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