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10월 재보선 불참,내년 지방선거 전 신당 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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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3.09.17 20:57
3자 회담 결렬로 후폭풍은 '장기간 정치 실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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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회담 결렬로 후폭풍은 '장기간 정치 실종'전망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간 3자 회담이 결렬되면서 정국 경색과 정기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민생을 멍들게 하고 있다. 이미 예상되었지만 박 대통령은 16일 3자 회담에서 대선 개입 사태와 국정원 개혁,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파문 등 현안에 대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게다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회담 개최 자체에 의의를 두며 이번 회담을 원내외 병행투쟁 중인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위한 계기 정도로 여긴 반면,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 등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해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대통합으로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박 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하게 정부와 제1야당이 극심한 이견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이 밖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서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것도 회담결렬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와 주요 민생법안 심의, 새해 예산안 심의 등 정기국회 주요 일정은 줄줄이 미뤄지거나 졸속으로 다뤄질 것이고 전월세 대란, 물가 대란, 세금 대란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이 국회에서 공전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 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야야 등 정치권이 민생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김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박 대통령에게 ▲경제민주화 및 복지공약 후퇴 반대 ▲감세정책 기조 전환 ▲국정원 관련 대통령 사과 ▲국정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민주주의 회복의지 ▲국내파트 폐지 등 국회 주도 국정원 개혁 담보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 관련 책임자 해임 ▲대선 개입 재판 관여 시도 중단 등 7가지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박 대통령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대통령,국정원 문제는 전 정권일로 사과 못해 국정원 정치개입사건과 선을 그은 박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국회 주도 개혁' 방안을 일축하며 국정원 자체 개혁 방침을 고수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과 박 대통령을 연결시키며 책임을 추궁하려했지만 이날 박 대통령은 관련 사안과 철저히 거리를 두며 책임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선 사과할 수 없고, 전 정부의 일에 대해 다음 대통령이 일일이 사과하는 일도 없다"며 "재판에서 사실이 밝혀지면 법에 따라 문책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 대표의 "국정원 국내 파트를 없애고 대공수사권을 분리해 검찰`경찰에 맡기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은 확고히 하겠다"면서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필요하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민주당 역시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없애지 못했고, 수사권을 존치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법무부,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 정당"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채 총장을 청와대와 정부가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몰아냈다며 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등관계자 문책을 요구하자 박 대통령은 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이 정당한 행위였다"며 이를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검찰의 위신이 달린 문제다. 난리가 났다. 인터넷을 보라. 검찰 수장이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검찰 수장으로서 적극 소명하고 오해가 있으면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는가"라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배후설'도 전면 부인하며 채동욱 검찰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채 총장의 사표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朴 대통령 "재원 부족하면 국민공감 하에 증세" 박 대통령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MB정부 때 부자감세 철회한 것 원상회복이 급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 MB정부 때도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없었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계 악영향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정부의 방침은 서민 중산층 부담 덜어주고 고소득층 부담 늘려서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 세부담 경감시켜주고 복지에 충당한다는 것이 확실한 방침이다.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 마련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 고 답변해 취임 후 처음으로 증세 정책 도입을 언급했다. 하지만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를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되,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를 얻어 증세할 수도 있다"고 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증세'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성과없는 3 자회담에 여야 책임 떠밀기 공방 17일 여야는 전날 성과 없이 끝난 국회 3자 회담에 대해 상대 측에 맹공을 퍼부으면서 책임을 상대에게 떠밀기위한 `논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에 대해 `불통` 문제를 집중 공격하며 `민주주의 위기`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포기했다며 `국회 위기`라고 주장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3자 회담을 통해 회군 명분 마련이라는 온건론이 수포로 돌아간 민주당에서는 보다 더 강경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국민과 함께 더 강한 투쟁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 3자 회담의 성과였다고 자평했다. 이번 3 자회담 결렬로 장외에 나가 있는 민주당이 원내복귀의 명분을 찾지 못하게 되면서 명색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설자리가 마땅치 않아 고민이 깊어졌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3자회담'에서 박 대통령에게 제시한 7가지 요구사안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나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 관련 책임자 해임,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 전환 등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나 결단이 없이는 사실상 실행 불가능한 것들이었다. 새누리당은 이날 긴급최고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황우여 대표는 “대통령의 뜻이 나타난 이상 사과를 강요할 수는 없다”며 "박 대통령이 개혁과 민생에 관한 야당 측 얘기에 화답하면서 확실한 의지를 보였다"며 "국정을 함께 논의하자는 여당 손을 야당이 뿌리치는데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온갖 할 말을 다하고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위기라니 정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며 “각종 선거제도, 법치, 언론자유 어느 것 하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져있다고 여길만한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는 박 대통령을 성토했고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외면하는 민주주의 회복은 우리에게 보다 많은 고통과 인내를 요구할 것이지만,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는 기꺼이 그 고통과 인내를 감당할 것"이라며 "추석 연휴 동안 천막에서 전국 민심을 경청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 깊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제 길은 하나뿐"이라며 "더 결기 있고, 더 강력한 투쟁으로 민주주의와 민생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추석 밥상에는 `불통령`이라는 단어가 오르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소통하지 않아서 `불통령`이고, 답답한 국민 가슴에 불 지른 꼴이어서 `불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3자 회담이 성과를 보지 못한 채 결렬된 것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민주주의의 밤, 암흑의 터널, 불통과 비정상을 확인한 만남"이었다고 3자 회담을 평가하며 "답답하네요"라고 적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이대로라면 4년 5개월간 야당들에게 대통령은 없다"고 선언하면서 "지금은 신화의 시대가 아니다"며 "조국 근대화, 한강의 기적, 유신 시즌 2를 성취시켜 낼 역사적 사명을 가진 대통령은 우리 시대엔 필요 없다.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지 사명감의 포로가 된 박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에 경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국을 정상화시킬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회담이 무의미하게 끝나자 17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저도 야당 대표로 활동했고 어려운 당을 일으켜 세운 적도 있지만 당의 목적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다"면서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책임 또한 야당이 져야한다"고 김대표에게 경고성 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문제로 또다시 장기간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과연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을 위하는, 또는 국민이 원하는 민의인지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선진화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극단적으로 활용해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전날 3자회담 결렬을 의식한 듯 "정치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상생의 정치로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랐는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야당이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도 장외투쟁을 계속하며서 민생법안 심의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장외투쟁 고집, 국민적 저항, 책임, 국민 희생, 야당의 비협조, 민생 발목' 등 격한 표현들을 사용해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드러났다. 자신이 이례적으로 국회까지 직접 방문해 회담을 가졌음에도 민주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은 데 대한 반감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야당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부분에서는 말이 빨라지고 다소 격앙된 어조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대표,박대통령 발언에 극렬 반박 이에 대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계속 민주주의 회복을 거부한다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대표는 "우리는 한번도 국회를 떠난 적이 없다"며 "국회를 완전히 팽개치고 민생을 외면한 것은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일 때"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당시 저는 여당의 원내대표였다. 그때 박근혜 당시 대표를 반면교사 삼아 배운 게 있다"며 "국회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국회를 팽개쳐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 경험 때문에 저는 광장에 천막을 치면서도 원내외 병행투쟁 원칙을 선언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민생을 위해 여야가 적극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 취임 이후 7달이 지났는데 민생이 나아질 어떤 조짐조차 찾아볼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민생이 힘겨운 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민생에는 무능한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이 지금의 지지율에 도취해 오만과 독선을 고집한다면 그 지지율은 머지 않아 물거품처럼 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관련기사 : 유로저널 단독 사설 3 면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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