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저성장 심각,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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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3.09.25 16:3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감했던 국제이주는 증가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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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감했던 국제이주는 증가추세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감했던 국제 이주 인구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경재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10년간 영구 이주가 10% 이상 감소하는 등 글로벌 경제위기로 OECD 국가로의 국제이주는 급감했으나, 경제위기 이후 최초로 2011년 OECD 지역으로 영구 이주가 다시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었다. 다만, OECD 국가로 이주는 4백만명 이하이고, 이는 2007년 경제위기 이전 최고점 보다 13% 낮은 수치였다. 남유럽, 아일랜드 등 종전에 국제 노동유입이 많았던 국가들은 경제위기 이후 국제이주가 급감한 반면, 오스트리아ㆍ독일ㆍ노르웨이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은 급증하였고 유럽 내 남북 간 이주가 급속히 증가했다. 이주자들은 일반적으로 경기 변화에 민감한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조건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지난 4년 간 이주자들은 내국인에 비해 노동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2008~2012년 내국인의 실업률이 3%p 증가한데 비해, 이주자들의 실업률은 5%p 증가했다. 경제위기는 OECD 내에서 이주자들의 내국인 대비 노동시장 격차를 더 심화시켰으며, 특히 스페인ㆍ그리스 등 자국인의 실업률이 급증한 국가일수록 이주자들은 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다. 반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호주, 룩셈부르그, 스위스는 2008~2012년 간 이주자들의 실업률 증가는 거의 없거나 미미했으며, 독일은 내국인ㆍ이주자 모두 실업률이 감소한 가운데 이주자들의 고용상황이 오히려 더 양호해졌다. 라틴 아메리카와 북아프리카로부터의 이주는 특히 경제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미국으로 이주한 멕시코인들은 최근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건설ㆍ제조업, 저숙련 분야에 과다하게 집중되고 있다. 유럽으로 이주한 북아프리카인들 역시 일자리 감소를 겪고 있는데 2012년 OECD EU 국가 전체적으로 26.7% 실업률을 기록했다. 국제 이주자들의 계층에 따라 노동시장 결과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 경기 침체로 청년과 저숙련자는 크게 영향을 받는데 비해, 여성과 고숙련자는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은 각 국가의 관심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이들의 장기적 경력 문제와 사회통합에 정책적 집중이 요구되고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이 삭감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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