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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4.03.25 21:43
숱한 논란 차기전투기 F-35A, 소프트웨어없는 빈깡통만 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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숱한 논란 차기전투기 F-35A, 소프트웨어없는 빈깡통만 도입 가능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는 미 정부 반대로 가능성 낮아 차기전투기(F-X)로 개발에 착수한지 1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개발중인 5세대 스텔기 전투기인 F-35A로 결정나면서 각종 논란이 예상된다. 판매사인 록히드의 결정에 관계없이 F-35A 운영 체계와 관리 능력을 담은 소프트웨어 등 기술이전이 미국 정부의 반대로 성사 가능성이 없어 소프트웨어는 없는 하드웨어만, 즉 빈 깡통만 사온다는지적이 일고 있다. 방위청은 정부 간 수의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에의해 차기전투기를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로 결정해 발표했으며 대당 가격은 미국 공군에 납품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하기로 했다. 당초 8조 3천억원으로 60대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7조 4천억원에 일단 2018년부터 40대를 도입하고, 20대는 추후 구매하기로 했다. 록히드마틴은 2002년 F-35A를 4000만달러 후반대에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후 6500만달러(2010년 기준), 7000만달러(2016년 기준), 2년 전부터는 8500만달러가 될 것이라고 계속 말을 바꿔왔다. 40대의 F-35A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총사업비는 7조4천억원 수준으로 도입가격은 물론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기술이전 등과 관련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계약금액의 50% 이상을 기술이전과 국내 부품조달 등의 반대급부로 제공해야 한다는 기존 절충교역 가이드라인도 유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술이전의 경우 미국 정부의 승인이 없다면 불가능해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F-X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F-X 1,2차 사업 당시 F-15K 제조사였던 보잉은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약속했지만 막상 기종 선정이 끝난 이후에는 미 정부의 통제로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 미국 정부는 F-35 도입 이후 운용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항공기 운영 소프트웨어와 비행기록장비(이른바 블랙박스), 데이터 링크 등에 관한 기술이전을 미측이 거부하고 있다. 항공기 운영 소프트웨어는 전투기의 기본적인 비행은 물론 공대공/공대지 전투를 위한 표적정보 처리, 탄도 계산, 항법자료, 무장의 발사 처리를 하는 것으로, 사람으로 말하면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이 분야의 기술이전 거부는 결국 빈 껍데기만 사오게 되는 것이다. 또한, 비행기록장비, 이른바 블랙박스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다. 블랙박스는 항공기가 시동을 걸고 끌때까지의 엔진과 레이더 등 모든 항전장비의 운영자료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항공기 추락사고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가장 큰 자료를 제공하는 장비다. 따라서, 블랙박스가 고장나면 이를 수리할 수 있는 기술과, 블랙박스에 저장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이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춰야 하는데, 불행히도 우리는 F-16이나 F-15K에 대한 블랙박스 접근 권한이나 기술이 없어 모든 비행기록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전투기들이 위성과 지상, 해상, 다른 항공기와 중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이른바 데이터 링크를 위한 암호화 기술도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이나 일본이 운용하는 F-35와 겉모양은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다르다는 점도 문제이다. 예를들어, 같은 레이더 시스템이지만 미군 F-35에는 중국.북한,일본 등 주변국 전투기 정보가 다 들어가 있지만, 한국 공군 F-35에는 북한 전투기 정보만 입력돼 있어서 중국이나 일본 전투기는 미확인 비행체로 뜬다는 것이다. 또 정비의 경우도 예전엔 계기판 다이오드 하나만 납땜해서 갈면 됐지만, 이젠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 그 부분을 통째로 뜯어서 미국에 보내야 한다. 간단한 정비도 이젠 불가능하고 시스템 자체를 미국이나 일본에 보내야 한다. 이와같은 문제점들은 결국, F-35는 일본과 각을 세우는 ‘독도 작전’같은, 미국이 반대하는 작전에 투입의 불가능은 물론이고 소프트웨어의 독자적 운영이 안되어 미군의 지원 없이 한국군 단독 작전이 어려워 미국에 대한 군사작전의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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