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를 위한 분노를 모르는 국민은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

박필립 정치평론

대한민국 삼분지계를 논하다-제 2편

공동체를 위한 분노를 모르는 국민은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

(퐁피두 대통령이 Qualite de vie ‘삶의 질’에서 정한 프랑스 중산층의 기준 )

1.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2.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3.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며

4.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5. '공분' 에 의연히 참여할 것

6.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영국의 중산층 기준

(옥스포드대에서 제시한 중산층 기준 )

1. 페어플레이를 할 것

2.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3.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4.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5.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미국의 중산층 기준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 )

1.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2.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하며

3.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

4. 그 외,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있을 것

한국의 중산층 기준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

1. 부채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2. 월급여 500만원 이상

3. 자동차는 2,000 CC급 중형차 소유

4. 예금 잔고 1억원 이상 보유

5. 해외여행 1년에 한차례 이상 다닐 것.

<페이스북에서 인용>

바야흐로 선거풍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난세의 영웅들이 형형색색의 깃발을 앞세우고 중원을 도모하던 모양세로 한반도 남쪽에서 각 마을마다 도시마다 출사표를 던진 소 영웅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삼국지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

만화삼국지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제갈량이 내놓은 계책으로 알고 있겠으나 중원을 재패하고 있던 조조와 대항하기 위해서는 당대 지략가들이 공명 이전에 천하삼분지계를 주장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누가 천하삼분의 계책을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핵심이 될 것이다.

적벽대전 이전에는 황하를 장악하고 있는 조조에 맞서기 위해서는 장강 유역을 장악하여 남북조라는 대구도의 천하이분지계를 주유가 제시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아직 유비가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던 시절이라 삼분(三分)의 한 주인공으로는 등장하지 않을 때였다. 

그러나 적벽대전 이후 요절한 주유의 뒤를 이은 노숙이 위의 조조와 대항하기 위해 손권에 우호적 세렉을 기를 양으로 유비를 끌어들여 형주땅을 빌려주게 된다. 손권이 18살 여동생을 50넘은 유비에게 시집보내면서까지 맺은 오촉동맹이 관우의 죽음과 이에 따른 유비의 이성상실로 인해 촉은 어렵게 쌓아온 알곡을 한 입에 털어넣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어쨌든…

솥의 발처럼 천하를 삼분하고 있던 유비가 허망하게 아웃되었다 해도 그 분할 구도가 쉽게 깨지지 않는다. 유비와 조조,손권의 시대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천하삼분의 구도가 왜 유지되었을까?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로 바라본 대한민국 삼분지계

18년이라는 군부독재가 궁정동의 권총소리에 스러졌으나 봄은 오지 않았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라는 민주투사들의 외침에 막강 군부는 ‘미친 개가 짓어도 봄날은 간다.’식으로 밀어붙였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겁했던 80년 대 중반이 넘어설 즈음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항쟁이 시작되고 그 결과 봄을 앗아갔던 군부가 손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김씨는 시대를 읽어내지 못했다. 다시 군부의 시대가 이어지자 세 김씨 가운데 김영삼씨와 김종필씨 그리고 당시 직접 투표로 뽑힌 노태우씨가 3당 합당을 하게 된다. 왜 YS는 유신독재 세력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는 군부와 손을 잡게 되었는가. 그 대목이 YS가 DJ보다 한 수 위인 정치감각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판이다.

김영삼-호랑이를 잡을려면 호랑이굴로 들어가라.

80년 5월 광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민주항쟁을 무참히 짓밟은 군인들을 권력의 최상부로 인정하는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었다. ‘국민이 미치지 않고서야 살인마 전두환이 후임으로 지목한 노태우를 직접 선거로 대통령에 앉힌다는 말인가.’ 김영삼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 군인정치의 온상이 돼왔던 ‘하나회’를 숙청할 결심을 하게된다.

나중에 대통령이 된 YS가 ‘하나회’를  해체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권력은 무력으로 민주를 위협하고 권력을 장악한 군인들의 주머니속에서 나올 것이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명포수의 호랑이 사냥이었다. 자연이든 인간세상이든 힘이 한쪽에서만 나온다면 결국 그 조직체는 사단이 나게 돼있다. 

국가 권력의 최상층이라는 ‘국가정보원’이 ‘국가위조원’으로 불려지는 참담함에도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국정원과 군부까지 결탁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무덤덤하다. 대한민국이 통째로 썩어있지 않다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하다.

다수를 지배하는 권력이 소수로 부터 지속적으로 창출된다면 소수가 썩어가는 일은 불 보듯 뻔한 것이다. 그 부패가 온 강토를 휘젓어도 이미 국민들은 마취된 탓에 자신의 등골이 썩어가는 것도모른다. 부패한 자들은 부패한 자들끼리 결속력을 강화하여 자신들의 패거리 문화를 지속시켜려 하는 것이 동서양의 역사에 즐비하다.

김영상이 깨달은 부분이 이 대목이다.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 남한 땅에서 각 정당의 정책에 따라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 그것은 꿈일 뿐이라는 것을 노태우한테 처절하게 깨진 순간, 김영삼은 한국의 권력 바탕은 정당이 아닌, 지역구도라는 것을 간파한다. 

그것을 깨달았기에 평생 라이벌 관계로 애증의 대상인 김대중에게 다음 대권을 순순히 넘겨준다. (물론 부정이 없는 국민투표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투표마져 자신의 입맛에 맞는 후보가 뽑히도록 하는 자리라는 것으로 최근 이명박씨가 산증인이 되겠다) 

본인 또한 ‘우리가 남이가’의 울타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라도 권력의 자정을 윈했던 것이다. 영남에서 호남으로 그리고 충청으로…

김대중- 순망치한, 패착 중에 패착

김영삼의 다음 타순으로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된다. 대한민국 정치인 가운데 DJ만큼 지역감정의 희생이 돼야 했던 사람도 없으며 그 만큼 지역감정을 타파하기 위해 애를 쓴 사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의 권력 재생산에 대한 패착은 그 후유증이 상당하다. 

오래 전에 후임자로 점찍은 노무현을 세우기 위해 이인제라는 충청권의 차세대 주자까지 보쌈해 들이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 보쌈질이 두고 두고 대한민국 권력 이동에 장애가 되고 있음에랴…. DJ의 이인제의 보쌈 수법이 그대로 후임자인 노무현에게 전수되어 손학규라는 대형 선수를 한 낮에 업어오는 실력을 발휘한다. 

물론 이인제든 손학규든 인물이야 한국가의 통치자감이겠지만 대한민국 시대정신은 철저한 헤겔식 방법이었다. ‘’영웅도 시대정신의 허수아비일 뿐이라.’라는. 영웅들의 전쟁터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전사자들의 피가 지금의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전쟁없이 승자를 결정하는 방법. 그것이 선거다. 

그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특정지역에 집중돼있고 국가 권력이 특정지역 출신들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독식돼 왔다면 그 국가의 민주주의는 껍데기 뿐이라고 봐야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연못이 더 이상 썩어가는 것을 막지 않고는 그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영남패권을 막지않고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는 남의 나라 이야기다. 충청권의 부활이 필요한 때이다. 충청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중산층의 정체성 재정립이 절실하다.

박필립 유로저널 국제국장

parkphilip@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