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TA, 20개국과 14건 발효로 전체 수출 46.4%차지해

미국은 1985년 6월 11일 이스라엘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국(2012년 3월)에 이어 마지막으로 콜롬비아(2012년 5월)를 마지막으로 총 20개국과 14건의 FTA 발효로 이들 국가들과 전체 수출 46.4%· 수입 35.2%를 차지했다.

현재 진행 중인 TPP, TTIP까지 타결 시 전 세계 GDP 60%와 FTA 협상 체결이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19번째 FTA 체결국가로 미국 전체 수출입(수출 2.6%, 수입 2.7%) 규모와 무역수지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14건의 FTA 중에서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교역, 투자 등 경제협력도가 높은 NAFTA(캐나다, 멕시코)와의 역내 교류가 가장 활발한 상황이다.

2013년 기준 각 분야별로 전체 대비 미국의 NAFTA 의존도는 수출 33.3%, 수입 27.0%, 투자진출 7.4%, FDI 14.8%에 달했다.- 같은 해 기준 FTA 체결국 소계와 비교해 보더라도 수출 71.9%, 수입 76.7%, 투자진출 54.9%, FDI  103.5%로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미국은 아시아 국가와는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유럽과는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로 2개의 거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TPP는 20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시작했고, 미국은 초반 TPP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2008년 2월 협상에 참가한 이후 적극적으로 변해, 한국을 포함 12개국과 협상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TTIP는 2013년 2월 영국, 독일 등 EU 28개국과 협상개시를 위한 내부적 절차를 각각 시작한 이후 무역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공분야 등 폭넓은 협상을 준비 중이다.

추진중인 FTA타결시 전세계 GDP 60% 이상 해당

  미국 상공부 ITA(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미국의 FTA 체결국 수출액은 4661억 달러에서 2013년 7319억 달러로 1.6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이 FTA를 체결한 20개국의 총 GDP는 2013년 IMF 추정치 기준 약 7조8천억 달러로 세계 총 GDP의 약 10.6%를 차지했다.

그리고 TPP 12개국의 총 GDP는 2013년 IMF 추정치 기준 약 12조3천억 달러로 세계 총 GDP의 16.8%에 달해, 이미 미국과 개별 FTA를 체결한 국가 7개(호주, 캐나다, 칠레, 한국,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를 제외한 5개국의 경제규모는 약 5조7천억 달러였다.

TTIP를 추진하는 EU는 경제규모는 2013년 IMF 추정치 기준 약 17조3천억 달러로 세계 전체의 23.5%를 차지하고 있어, 16조7천억 달러로 세계 전체의 22.8%를 차지하는 미국보다 더 큰 상황이다.

이에따라 현재 발효된 FTA외에 추진 중인 TPP, TTIP가 타결돼 발효될 경우 미국의 FTA 체결국 경제규모는 전 세계 40%(30조8천억 달러)에 달하고 미국을 포함할 경우 6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로는 총 53개국, 인구로는 세계 전체 인구의 12억 명(FTA 기 발효국 4억3천만 명, TPP 5억3천만 명. 이 중 중복 제외 인구 2억6천만 명, TTIP 5억1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무역 수지 적자, 전년대비 5.6% 감소해

2013년 미국 전체 수출은 2.2% 증가했고, FTA 체결국 대상 수출은 2.0% 증가했고, 2014년 1~2월 동안 미국 전체 수출은 1.8% 증가한 반면, FTA 체결국 대상 수출은 2.7% 증가했다. 2013년 기준 미국 전체 수출에서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6.4%. 국가별로는 캐나다 19.0%, 멕시코 14.3% 등 NAFTA가 가장 높고 한국도 2.6%로 세 번째를 차지했다.

수입면에서는 2013년 기준 미국 전체 수입에서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5.2%이고 국가별로는 캐나다 14.6%, 멕시코 12.4% 등 NAFTA에 이어 한국이 2.7%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따라 2013년 미국 전체 무역수지 적자는 6885억 달러로 전년 대비 5.6% 감소했고, FTA 체결국 대상 무역수지 적자도 4.8% 감소했다. 2014년 1~2월 미국 전체 수지 적자는 4.5% 감소한 반면, FTA 체결국 대상 무역수지 적자는 4.1% 감소했다.

2013년 기준 미국 전체 수지 적자에서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7%, 국가별로는 멕시코(7.9%), 캐나다(4.6%) 등에 이어 한국이 3.0%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미국은 TPP보다도 EU와의 FTA인 TTIP가 타결될 경우 역사적으로 상호 투자에서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교역, 투자 등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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