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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4.05.13 17:56
인도-EU 간 FTA가 체결되면 또하나의 거대 시장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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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특허법은 제약회사들이 기존의 의약품에 사소한 변화를 가하여 특허기간을 연장하여 복제약 생산을 억제하고 약값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이 법률로 인도는 특허약의 1/10도 안되는 가격으로 복제약을 생산했다. 120개국이상의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에이즈치료제 90%가 인도산 복제약이며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의 50%가 인도에서 공급된다. 시민단체들은 “ 인도-EU FTA협상이 타결되면 의약품자료독점권, 지적재산권 으로 거대 제약사들에게는 독점적인 특허 강화로 엄청난 이윤이 보장되지만, 전 세계 민중들과 환자들에게는 값싼 복제약 접근을 가로막고, 생명을 위협받는 협정”이라며 인도-EU FTA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인도-EU 간 FTA가 체결되면 또하나의 거대 시장 형성 10억의 인구 인도와 5 억의 인구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를 서두르고 있어 또한의 거대 경제시장의 탄생이 예고 되고 있다. 특히, EU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원하고 있고 인도 총선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인도 총선이 마무리되는 6월에 협상이 적극적으로 시도될 것으로 보여, 인도 입장에서는 인도 최대 규모의 FTA로 체결되면 인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중앙정부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최대 교역국인 EU와의 FTA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인도의 최대 교역국,인도 노동력 대거 유럽 유입 경제 전문지인 Business Standard의 보도에 따르면 EU는 인도의 최대 교역국(전체 교역량의 20.3% 차지)이지만 EU의 무역비율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1.8% 정도로 낮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FTA가 체결되면 진입하기 까다로운 유럽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되며 IT-BPO 산업, 의료관광산업과 같은 서비스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FTA가 체결되면 유럽 비자취득 조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IT분야의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인도의 저렴한 노동력이 유럽으로 진출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FTA 체결을 통해 자금력을 가진 유럽 기업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인도는 유럽으로 인도 전문인력이 자유로운 진출하기 위한 비자조건 완화를 요구하는 반면에 EU는 소매, 법률, 택배산업과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을 원하고 있다. 인도의 복제 의약품 생산 불가해져 개도국 곤경 우려 반면, 세계의 약국이라고 불리는 인도는 개발도상국 환자에게 값싼 복제약을 공급해 많은 생명을 살려왔지만 이번 FTA 협정에서는 의약품 자료 독점권 및 지적재산권 문제가 포함돼 있어 FTA 체결 시 더 이상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FTA 체결 시 지적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유럽 내 의약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복제약을 생산하는 인도 회사들은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이다. 이에 세계 인권단체에서는 인도-EU 간의 FTA를 반대해 잠시 협상이 보류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FTA 협정에는 의약품 자료 독점권과 지적 재산권 문제는 포함돼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인도 시장은 10억이 넘는 인구, 중산층의 성장으로 인한 구매력 증가하며 매력적인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그동안 많은 정부 규제, 폐쇄적인 문화성으로 인해 유럽 기업들이 인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따라 인도-EU FTA가 체결되면 이와같은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며, 제조품으로는 고급 자동차, 와인 및 증류주, 의료 장비 등이 인도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 항공, 보험, 금융, 엔터테인먼트, 소매, 패스트푸드 등의 서비스산업은 지사 설립이나 합작기업의 형태로 인도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과 프랑스가 인도와 FTA 가장 적극적 유럽 연합국 중에서도 인도에 진출한 기업이 가장 많은 독일과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FTA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Richer 프랑스 대사는 " 인도 총선이 마무리되는 6월에 FTA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것이며, 이미 많은 프랑스 기업이 인도 지사를 설립해 19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20일, Steiner 독일 대사는 " 인도의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는 즉시 협상을 재개해 대립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도 빠른 FTA 체결을 원하고 있으며, Vaesen 주인도 벨기에 대사는 "인도 국민당(BJP)으로 정권이 교체되지 않더라도 EU 측은 FTA 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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