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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4.06.10 22:46
침몰하던 박 대통령, '눈물'과 여당의 '근혜구하기'로 기사회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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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하던 박 대통령, '눈물'과 여당의 '근혜구하기'로 기사회생해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로 최대 위기를 맞았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6.4지방선거에서 선전하면서 정부의 무능·무책임에 대한 '세월호 심판론'을 누르고 위기에 빠졌던 국정 운영 동력을 되찾고 기사회생했다. 세월호 여파로 국민여론이 나빠져 지지율이 20%가까이 추락했고, 인적쇄신을 위해 내정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전관예우와 고액의 수임료 논란이 불거져 돌연 사퇴로 낙마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여론을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했다. 이와같은 총체적 난국 속에 치를 6·4지방선거에 집권 여당의 피배는 당연시 되었고, 집권 여당 출신의 박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하지만, 막상 지방선거의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 달리 광역단체장은 8(여):9(야)로 절묘한 균형을 이룬데다 222곳에 달하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절반이상의 승리를 거두며 오히려 집권 여당의 선전이 부각됐다. 특히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집중됐던 경기도 안산 및 경기도 전체 선거에서 집권여당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여당은 는 경기도지사 자리를 수성했고 인천시장 탈환에도 성공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론에 한 가운데 섰던 유정복 당선자가 인천시장에 당선된 것은 세월호 민심이 이번 선거에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게다가,새정치민주연합이 파벌 지분 공천이자 전략공천 지역인 호남과 광주에 당력을 집중해 경기 인천지역을 소홀히 하는 천운도 함께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거 막판에 이뤄진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속 흘린 눈물과 여당의 '근혜 구하기 전략'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불투명한 대안론'이 민심을 움직이는 주요 변수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한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친박 핵심 인사가 공천을 받은 곳은 부산과 인천 두 군데에 불과했지만 모두 선거에서 승리해 여당의 패배를 막은 1등 공신이 됐다.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앞세운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전임 안전행정부 장관 경력이 도마에 오르면서 지지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박 대통령의 눈물이 ‘반전 카드’가 됐다. 박 대통령의 눈물이후 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여당 책임론을 “박 대통령을 한번만 도와달라”는 읍소로 돌파했다.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자도 야권 단일후보로 나선 무소속 오거돈 후보의 거센 바람에 고전했지만, 막판 보수표 결집에 성공하며 1.31%포인트 차로 부산을 사수했다. 서 당선자는 선거 막판 “박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고 지켜주십시오”라고 외쳐왔다.박 대통령은 ‘눈물’만으로 승리를 이끌어 다시 한번 확고한 득표력을 입증했다. 새누리당은 사회 곳곳에 쌓인 적폐를 털어내고, 국가 대개조와 공직사회 혁신 등을 내세워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를 읍소해 왔다. 새누리당은 "한 번만 더 도와 달라"며 1인 시위까지 나선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비난이 쇄도했지만 결국 '박근혜 마케팅'이 또다시 통했다는 평가이다. 비록 박 대통령이 상당한 지지도를 확보해온 충청지역에서 의외로 단 한 곳의 승리도 이끌지 못한 것과 강원지역 탈환 실패 역시 여당으로서는 아쉬운 대목이지만 여당과 박 대통령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이로써 집권여당은 세월호 참사로 맞은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개조 구상에 동의하면서 내각 개편은 물론 대대적인 인적 쇄신 작업도 가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고 있지만, 올 초 국정과제 중 하나로 경제성장 체계를 갖추기 위한 미래상으로 발표되었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세월호 사고와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 맞물려 실물경기가 침체되면서 오히려 올해 경제성장률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지난 1년 여간 현 정부의 지지율 안정에 일등공신으로 평가됐던 외교안보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데다가 지난 3월 ‘통일대박론’을 담은 ‘드레스덴 선언’ 발표도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발표로만 끝나버렸다. 하지만, 박대통령은 그동안 추진해온 미완성 단계들의 국정과제를 재점검하고 흩어진 민심을 모으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후임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인선을 비롯한 인적 쇄신을 골자로 공직사회 개혁과 정부조직 개편은 물론 경제혁신, 규제완화, 통일대박 등 국정의 큰 아젠다의 추진에 본격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세월호 참사로 인해 좁아졌던 박 대통령의 입지는 어느 정도 회복하는 국면을 맞게 됐지만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 절대적인 신임을 보낸 것이 아니기에 3년여 남은 집권 기간 동안 박 대통령이 내놓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협력 없이 중앙정부의 국정 동력을 찾기 어려운 만큼 야권과의 관계 회복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과제가 됐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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