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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4.06.10 22:54
대한민국의 정당정치는 죽었는가 마비산에 중독된 야당 정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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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당정치는 죽었는가 마비산에 중독된 야당 정치인들 테러란 문명이 미숙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선거로 낙선시키는 수단을 박탈 당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테러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그 한 사람을 죽이면 정치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중에서-
세월호 참사가 수습되기도 전에 지방선거 광풍이 밀려오더니 세월호는 바다속에서 절단 작업에 들어갔다. 300명이넘는 어린 학생들을 수장시켜놓고 구조인원 제로 앞에서 흔들리던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 한방울로 기사회생을 하게 된다. 한 국가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통치자의 눈물에 좌우 되는 나라라면 이미 그 나라는 민주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감잡아야 한다. 철저한 우민화 정책이 작금의 대한민국 국민 수준을 만들어낸 것이다. 군부 독재와 친일파 정부는 말할것도 없고 국민의 정부든 참여 정부든 대한민국 교육이 철저한 실패로 드러난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정권만 잡았다하면 굶주린 개떼처럼 권력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에 정신이 나가버리는 정치권 인사들의 처신머리가 이제는 기사거리도 되지 못한다. 워낙 대형 사고가 빈번한 곳이라 에지간한 사고조차 신문에 실리지도 않는다.작금 박근혜 정부와 그 구성원들인 새누리당의 뿌리가 친일파들에 있다는 뉴욕타임즈 사설은 그렇다치고 어떻게 야당마져 이렇게 철저히 존재가치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설마 제 1 야당 공동대표라는 김한길과 안철수가 친일파들로부터 단단히 책잡히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아니면 이들 또한 친일파 무리들인가? 작은 교통사고가 나도 현장은 보전돼야 함에도 온 세계가 경악한 세월호 참사 현장을 버젓이 뭉게버리는 현 정부의 작태에 어느 국회의원도 찍소리도 못하고 밥만 축내고 있다.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야당 국회의원들 마져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세월호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대권을 노리는 정치 초보인 안철수의 가관이다. 그래서 박근혜 눈물 한방울에 세월호는 묻혀야 했는가? 국정조사? 뭘, 어떻게 조사하겠다는 말인가? 이미 저들은 사고 현장을 무참히 난도질해 버렸는데 어떤 것을 근거로 사고 발생원인을 밝혀낼 것인가. 더구나 세월호 참사 상황에서도 국가 일정인 지방선거를 겨우 치러냈는데 그 선거마져 개판이 되고 말았다. 집권당은집권당대로 부정선거를 버젓히 획책하고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그러한 부정선거를 덮기위해 온갗 꼼수를 부리고 있는마당에 어찌 야당 국회의원마져 혀가 마비되고 말았는가? 조선시대 같았으면 죽창을 들어도 몇 번 들었을 상황이 도래했음에도 국민들은 촛불잔치 몇 번으로 심드렁해져버렸다.
1960년 대한민국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던 15살 김주열이 마선 앞바다에서 눈에 최류탄이 박힌 채 시신으로 발견되자 전 국민은 즉시 들고 일어섰다. 2014년 대한민국: 300명의 학생들이 바다속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한 명도 살려주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참살 이후 왜 그들이 죽었는지. 어떤 죄명으로 죽어야만 했는지, 죽인 자는 누구인지. 몇 시에 어디에서 죽었는지. 등 등을 조사하겠다고 국회의원나리들이 나섰다. 그들의 죄명은 착해서 죽었다. 세월호라는 배에 갖혀 정부의 의도적 방치에 의해 한 명도 살아서 구조되지 못했다. 더 이상 무엇을 원하는가?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국회의원들이 떼지어 몰려가 어느 곳에서 만든 최류탄인가, 어느 각도로 박혔는가, 절명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최류탄의 색깔은 무엇인가 등 등을 조사하고 밝히는 것을 기다려 국민들이 이승만 정권을 몰아냈는가? 대체 얼마나 강한 마비산이면 야당 국회의원들마져 저렇게 혀를 꽁공 묶어둘 정도로 강력하다는 말인가. 국정조사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면 그 때 나서겠다? 절대 밝혀지지 못할 것을 알며선 왜들 이러시나.
친일파의 뿌리가 깊어도 너무 깊다. 일제시대 친일에서 출발한 조,중,동과 국가 정보원, 기업들과 행동대원들인 친일에 뿌리를 둔 대형교회 목사와 신도들, 정신나간 어버이 연합노인들이 결탁하여 결국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같은 친일 만개의 시대를 도래시키고 말았다. 친일파 무리듫의 본거지인 새누리당은 일본 극우파들 교과서보다 더 친일을 찬양하는 교과서를 버젓이 출판하더니 급기야 공정해야할 민주국가에서의 선거마져 부정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하였다. 2014년도는 검찰, 경찰, 선관위, 언론, 정치, 종교가 썩을 대로 썩어서 더 이상 썩을 것도 없어져 버린 대한민국으로 기록되어져야 한다. 조,중,동을 앞세워 언제 일본이나 미국의 식민지로 대한민국을 합병하자고 할 지 모른다. 어떻게 이들과 같이 갈 수 있다는 말인가. 공동체가 함께 추구해야할 공동의 선이 전무한 상황이라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다. 과감히 갈라서야 한다. 친일파냐 반일파냐. 민족혼이 철저히 썩어서 구린내가 진동한 대한민국 늪지에서 한 줄기 광채가 빛을 내기 시작했으니 그것이 바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이다. 이승만과 왜정시대 민족 반역자들에 의해 철저히 뭉개진 ‘빈민족행위자처벌 특별위원회’을 재가동해야한다. 교육현장에서 반민특위가 교육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언제까지나 친일파들의 득세 앞에서 세월호에 갖혀 한 명도 구조되지 못하고 말 것이다. 친일 자본과 친일 권력과 친일 언론이 삼각 편대를 이뤄 난공불락, 천년왕국을 건설한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구할 백마탄 영웅을 갈구할게 아니라 마비산에서 깨어날 횃불에 불을 밝힐 때이다.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면 그 국가 시스템은 민주주의가 아님을 선포해야 한다. 박필립 유로저널 국제국장 parkphili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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