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강국 중국과 해운 강국 그리스가 손 잡는다
정치권, 김기춘 책임론에 박 대통령은'무한신뢰'로 요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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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4.06.24 18:06
문창극 자진 사퇴로 朴정부 들어 3번째 총리 후보 낙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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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자진 사퇴로 朴정부 들어 3번째 총리 후보 낙마해 야권, 제자 논문 표절이나 정치공작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지명 철회 촉구 반민족적 역사관을 비롯해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 전후의 글과 말로 논란에 휩싸였던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24일 결국 자진사퇴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 표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문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게 朴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총리지명 14일만에 후보직에서 물러나면서도 그동안 사퇴요구를 해온 국회와 언론 등에는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문 후보자는 회견에서" 제가 총리 후보로 지명 받은 후 이 나라는 더욱 극심한 대립과 분열 속으로 빠져 들어가 이 나라의 통합과 화합에 조금이라도 기여코자 하는 저의 뜻도 무의미하게 됐다갔다"며 사퇴결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과거의 발언과 글로 인해 '친일 논란'에 휘말린 뒤 억울함을 호소해오며 청문회 개최를 요구해왔던 문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것은 더이상의 '버티기'가 박 대통령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담을 느낀 결과로 보인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내정자가 자진사퇴를 발표하면서 유감표명없이 정치권과 언론을 싸잡아 비난했다.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라는 것' 문 후보자, 반성대신 정치권과 언론 맹비난해 문 후보자는 후보직을 유지하는 동안 정치권과 언론이 자신에 대해 비판과 사퇴 압박을 가한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법을 만들고 법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은 국회인데 이번 저의 일만 해도 대통령께서 총리 후보를 임명했으면 국회는 법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다"며 "그 청문회법은 국회의원님들이 직접 만드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신성한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저에게 사퇴하라고 말씀하셨다"며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깨면 이 나라는 누가 법을 지키겠냐"라며 정치권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에 법을 지키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았다'는 문 후보자의 발언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청문회를 할수 없다"면서 "국정을 엉터리로 파악한 총리 후보자로, 무자격자인데 그런식으로 국회를 비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억울하겠지만 국민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황당한 얘기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의 생명은 진실보도인데 발언 몇 구절을 따내 그것만 보도하면 그것은 문자적인 사실보도일 뿐"이라며 "그것이 전체의 의미를 왜곡하고 훼손시킨다면 그것은 진실보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새민련 박지원 의원도 문 후보자가 '국민의 뜻만 강조하면 여론정치가 된다'며 언론보도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데 대해서 "언론의 진실보도가 없으면 민주주의 국가가 없어진다"면서 "청문회할 가치가 없으면 청문회를 하지 않은 것도 법"이라고 밝혔다. KBS측은 문 후보자가 교회 강연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무시하고 악의적으로 역사관을 문제 삼아 친일·반민족으로 매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판단된다"며 "'신앙인 문창극'과 '공직 후보자 문창극'이 서로 다른 인물이 아닌 데다 최근의 발언이고, 현 공직 후보자의 검증에 종교적 발언은 검증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 반민족적인 역사관이 문제 보수 성향이 강한 문후보자는 과거 언론인 시절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칼럼을 통해 김 전 대통령 서거 직전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노 전 대통령 서거를 두고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며 장례가 국민장으로 치러진 데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혀 야권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다. 하지만 문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사퇴 요구로까지는 이어진 것은 문 후보자가 중앙일보 재직 시절인 지난 2011년 교회 강연에서 국민 정서에 반하고 반민족인 '일본 식민 지배와 남북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취지의 발언때문이다. 문 후보자는 당시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너희들은 이조 500년 허송세월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 분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남북 분단을 만들게 주셨어. 저는 지금와서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우리 체질로 봤을 때 한국한테 온전한 독립을 주셨으면 우리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했다. 문 후보자는 또한 최근 한 강연에서 ‘“조선 민족의 상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으른 거야.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는 거 이게 우리 민족의 디엔에이(DNA)로 남아 있었던 거야”라고 발언한 게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문 후보자는 “일본에 대해 더 이상 우리 입으로 과거 문제를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해방된 지 6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과거에 매달려 있는 우리가 부끄럽기 때문”이라며 “살 만해진 우리가 위안부 징용자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자. 이것이 진정한 극일(克日)”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자는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받아와가지고 경제 개발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보다 일본이 점점 사그라 진다”라며 “그럼 일본의 지정학이 아주 축복의 지정학으로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 말했다. 문 후보자는 또한 2012년 교회 강연에선 ‘제주 4.3사건’을 폭동이라 규정하며 “제주도 4.3 폭동사태라는 게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이 거기서(제주도)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반성과 자성, 야권은 대통령 사과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발표를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검증을 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인데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는 부디 청문회에서 잘못 알려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줘 개인과 가족이 불명예와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는 국민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한계상황에 도달한 데 따른 불가항력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사태가) 무엇보다 나라의 근본을 개혁해 통합과 화합으로 가려했지만 오히려 분열과 갈등이 심화된 데 대해서는 우리 모두에 깊은 상처와 함께 중차대한 숙제를 남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자성을 토대로 뼈를 깎는 혁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야당도 박근혜 정부 흔들기는 이쯤에서 멈추고 초당적 협력자세를 보이라"며 "청와대 역시 인사시스템을 조속히 재정비해 더 이상의 공직후보자 낙마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야당은 문 후보자가 친일적 발언으로 큰 정치·사회적 논란과 혼선을 일으킨 데 대해 반성할 기미가 없이 언론과 국회 등에 화살을 돌리는 듯한 사퇴의 변을 내놓은데 대해 발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사퇴를 밝히면서 국민에게 유감 표명하지 않은 것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서 "인사 검증 실무 책임자인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공세를 폈다. 또 "박 대통령은 인사실패, 국정혼란에 대해 진솔한 마음으로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게 옳다"면서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친일·반민족적 언사를 일삼는 사람이 법적의무를 따지고 민주주의를 걱정했다"면서 "문 후보자는 자기는 잘못 없으나 대통령을 돕기 위해 사퇴한다고 밝혔다"고 비판했다. 박 정부, 국정운영 동력 회복 의지 또 침몰해 안대희 전대법관,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등 2명의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정권에서,그리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2명의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연이어 낙마했고,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김용준 전 헌재소장까지 포함하면 모두 3번째이다. 이로인해 세월호 참사 후 정홍원 총리가 지난 4월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60일 가까이 이어진 '총리 부재'가 더욱 장기화되면서 국정을 수습하려던 박 대통령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되었고, 연이은 인사검증 실패에 따른 책임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게다가 야당은 다른 8개부처 장관과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를 목표로 벼르고 있다. 특히 김명수 교육부·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과 논문 중복게재 등의 의혹, '한나라당 차떼기'에 연루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낙마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내각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권의 집중포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24일 “새롭게 지명할 총리나 장관 후보는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정치권과 협의해 지명하기를 제안한다”며 “최소한 여당과는 협의해서 책임총리 역할을 맡길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지명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만들었던 기준을 스스로 부정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달라”며 “그것이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도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2기 내각의 국정원장, 장관후보자에 대한 숱한 지적에도 아무 말이 없다”며 “많은 문제가 드러난 청와대 수석들에 대해서는 여론을 외면한 채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도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번도 통과된 적 없었던 ‘논문표절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치공작에 연루된 국정원장 후보자’ 등 문제 있는 인사들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김명수 교육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후보자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도 촉구했다. 청와대가 이미 박 대통령 순방 전부터 제3의 후임 총리 후보자 물색에 착수했다지만 총리 후보자 지명이 신속히 이뤄지더라도 국회 인준 절차와 장관 인사청문회까지 함께 고려할 때 2기 내각이 온전히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가량 소요가 예상되어 박근혜 정부의 장기표류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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