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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4.07.08 22:04
박 대통령-시진핑 주석,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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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시진핑 주석,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 합의 
박근혜 대통령은 3일 한국을 첫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문구를 담았다. 두 정상은 한국과 중국이 동북아 지역의 가깝고 중요한 이웃이자 동반자로서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해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과 이번 ‘공동성명’을 토대로 양국관계의 미래를 발전시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각 급에서 공동의 관심사 및 중·장기적 문제를 수시로 긴밀하게 논의하는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창조와 혁신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경제통상 및 산업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며,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및 세계경제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지역 및 세계 경제 성장에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가자고 뜻을 같이 했다. 쌍방향적이고 국민체감적인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양국민 간 정서적 유대감을 심화함으로써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양국 정부와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기초로 지역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가일층 강화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세계의 발전과 공동 번영에의 기여도 합의했다. 나아가 공동성명은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관련 당사국들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상호 존중의 정신 하에 양자 및 다자간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9.19 공동성명에 따른 관련 당사국들의 관심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두 정상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데도 견해를 같이 했고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다양한 방식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지했다. 우리측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간 상호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를 희망했다. 또한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인 한국측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기를 지지했다. 아울러 양측은 이 지역의 평화와 협력, 신뢰 증진 및 번영을 위해 양자·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지역 협력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원화와 위안화 간 직거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2016년까지 양국간 인적교류 1000만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방안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2015년과 2016년을 각각 ‘중국 관광의 해’와 ‘한국 관광의 해’로 각각 지정했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 박근혜 대통령과 시신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재확인된 것은 북한의 핵 개발이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되는 ‘북핵 불용’ 원칙이다. 하지만 정작 공동성명에는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문구만 들어갔다.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박 대통령은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핵 실험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지만 시 주석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평화·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표현은 듣기에 따라서는 비슷하거나 같은 주장으로 들릴 수 있으나 의미상으로는 하늘과 땅 차이로 한국이 주장하는 ‘북한 비핵화’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는 너무나도 다른 의미이다.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새로운 핵무기 개발이나 핵 실험에 반대한다는 의미와 함께 이미 개발됐을지도 모를 핵무기도 폐기돼야 한다는 뜻인 반면,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에 더해 한국의 비핵화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자신의 앞마당 격인 한반도가 화약고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개념이다. 즉, 한국이 자위적 목적으로 핵 무장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도 중국은 반대한다는 뜻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 우경화 대응에 한 목소리 못 내놔 이번 중국과 한국 두 정상 회담에서 일본 우경화에 대한 대응은 한국 정부의 신중한 태도로 한 목소리를 내질 못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년이 되는 2015년 양국이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열자고 제안한 데 이어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강력한 대일 메시지를 내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중국과 손잡고 일본과 각을 세우는 것은 일본뿐 아니라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신중한 태도로 이에 대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중국은 한국의 이런 소극적 태도를 못마땅해 했다는 후문이다. 이로인해 이번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이번 회담 직전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검증 결과를 내놓고 집단자위권 추진을 위해 헌법 해석까지 변경했던 점을 감안하면 의아하게 느껴질 정도다. 시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 다음날인 7월 4일 서울대 강연에서 “20세기 상반기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중·한에 대한 야만적 침략 전쟁을 강행, 한반도를 병탄하고 중국 국토의 절반을 강점해 양국이 모두 큰 고난을 겪었다”고 강력 비난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진핑 국가주석, 이례적으로 북한보다 한국 먼저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단독 방문과 경제외교를 강조하면서 매우 이례적이자 처음으로 북한을 제치고 퍼스트레이디와 함께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중국의 외교가 국제적 정세에 맞춰 과거보다 주동적이고 현실적으로 움직이면서 아군 포섭을 위한 시도의 하나가 바로 한국 끌어들이기로 나타나 방한에 중점을 둔 것이다.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데다가는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있고,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하는 등 역사를 부정하면서 우경화의 길을 가고 있는 시점에서다.게다가 지금까지 중국에 의존도를 갈수록 높여 온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대일, 대러시아 외교를 적극 추진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 주석은 미국의 견제를 저지한다는 장기 전략을 기초로 한미일 공조 틀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경제와 역사를 무기로 공략하면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적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중국은 이번 방문을 경제외교 확대와 대일 우경화 공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한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내는데 몰두함으로써 동상아몽을 꿈꾸어 양국은 표면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내면적으로는 양국이 갖는 태생적인 한계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한중 접근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중 양국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상승하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정교하고도 치밀한 전략으로 주동적이고 창조적인 외교 역량을 발휘해 미중 양측에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이끌어 내야한다. 한국, 미국견제로 중국 주도 AIIB가입 유보해 중국 주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한국의 가입여부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견제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론을 내질 못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 미국과 그 동맹이 주도하는 질서에 맞서는 성격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중심으로 20개국 이상이 참가를 검토 중이다. 중국은 AIIB 가입과 관련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왔고, 이번 확대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직접 '한국은 인프라와 관련, 건설·기술·자금·경험에서 우위를 갖고 있으므로 AIIB 창립 회원국으로 참가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의 AIIB 설립 구상이 역내 경제 개발과 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시도로 생각하며 이를 위한 중국의 노력을 평가한다. 이에 대해 한·중 정부 간 양자협의와 다자간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정부는 협의결과를 감안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해 참가여부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 이에따라 이번 양국 정상 회담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원 시스템에 대해 미국이 탐탁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요 사항을 협의해 공동성명에서 아시아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음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 해 10월 시 주석이 인도네시아 방문에서 중국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을 제안했을 당시만 해도 일체 언급이 없었던 미국은 캐롤라인 앳킨신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이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한국 고위관료에게 한국의 AIIB 참여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전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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