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명박 정부보다 박근혜 정부 '남북관계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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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4.08.19 02:03
박 대통령 '대혁신 반드시 이뤄 국가 재도약 토대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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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대혁신 반드시 이뤄 국가 재도약 토대 만들 것' '남북공동 하천·산림 관리, 유산발굴 제안', 내년 한·일 새출발 원년돼야, 일 정치지도자 결단 기대'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이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작은 통로부터 열어가고, 이 통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 가면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부터 하나로 융합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하천과 산림 공동 관리, 문화유산 발굴 등 싷현 가능한 것들부터 시작해나가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의 생태계를 연결하고 복원하기 위한 환경협력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며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산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사업을 확대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저는 이러한 협력의 시동을 위해 오는 10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북측 대표단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남과 북은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작은 통로부터 열어가고, 이 통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 가면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부터 하나로 융합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남북한 주민들의 삶이 진정으로 융합되기 위해서는 문화의 통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통일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남북이 함께 발굴·보존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한이 함께 광복을 기념할 수 있는 문화사업을 준비한다면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제 남북한은 대화를 통해 대립과 고통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와 행복의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같이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로 대한민국에 위협을 가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이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계속되고 스스로의 손발을 묶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고위급 접촉에 응해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건설적 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남북 고위급 접촉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일 관계 복원은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중요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은 이제 새로운 50년을 내다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우호 협력관계로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국 간에 남아있는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해 왔고, 특히 군대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를 요구해 왔다”며 “이런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때 한일관계가 건실하게 발전할 것이며, 내년의 한일 수교 50주년도 양국 국민이 진심으로 함께 축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내년이 양국 국민들간의 우의를 바탕으로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출발하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지혜와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동북아는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이다. 원자력 안전문제가 지역주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저는 EU가 석탄철강분야의 협력을 통해 다자협력을 이루고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를 만들었듯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중심이 돼 원자력 안전협의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 잡는 대혁신 반드시 이뤄낸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는 오랜 기간 쌓이고 방치돼 왔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 잡는 대혁신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가 재도약의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안전혁신을 추진해 가고, 민관유착의 부패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것조차 두렵게 만드는 폭려행위는 국가사화의 기반을 뒤흔드는 범죄”라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잘못된 병영문화와 관행을 바로잡아서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부는 무엇보다 경제활성화에 국정역량을 집중해 그간 지속돼온 침체와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며 “경제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내수경기가 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 활동의 성과가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투자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내수경기를 살려낼 것”이라며 “이미 발표한 41조원 규모의 경제활성화 패키지에 더해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대기조로 편성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의 창의와 혁신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경제혁신3개년 계획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고, 미래 성장동력을 이어갈 먹거리 산업을 찾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 '박 대통령의 공허한 8.15경축사 실망' 새정치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15일 오전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온 국민이 기대했던 세월호 참사의 악몽을 씻어내고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책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풀어갈 해법도, 침체된 경제를 살릴 구체적인 방책도 없었다. 교황님의 화해 메시지에도 응답하지 않았다"라며 "우선 정국교착의 책임을 전적으로 정치권에 돌린 것은 온당치 못하다. 솔선수범해야 할 지도자가 겸손과 낮은 자세를 외면하고 여야 정치권에 화살을 돌린 것은 국민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시각이다. 또한 남북관계와 한일관계를 언급하기에 앞서 여건 조성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제안한 것은 현명한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요목조목 비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경제부양책에 대해선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서 내년 예산을 확대 편성하겠다는 것은 관심갖고 지켜보겠지만, 경기 활성화대책이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양극화 심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둔다"고 일말의 기대감을 표했다. 북한 박근혜 대통령 광복69주년 경축사 비난 북한이 17일 남북 간 환경, 문화, 민생 분야 협력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69주년 경축사에 대해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비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대결의 빗장을 그대로 두고 협력의 문을 열수 있는가’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집권자의 ‘8·15 경축사’라는 것은 북남관계 문제에 대한 똑똑한 해결책은 없고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서 실속이 없는 겉치레, 책임 전가로 일관된 진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실제로 ‘경축사’의 그 어디에도 북남관계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성의와 진지한 태도가 반영되여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지금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이 해소되지 못하고 극단에로 치닫는 것이 과연 ‘환경, 민생, 문화의 통로’를 열지 못해서인가”라며 남북관계 악화의 근원인 정치,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지 않고 대화, 접촉, 왕래를 정상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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