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방 국정조사, 새누리당 계파간 갈등 재점화
세계 경제, 저성장기조 장기화 불가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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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4.12.02 22:35
청와대 실세, '낮엔 김기춘,밤엔 정윤회'사실 공방에 정치권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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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실세, '낮엔 김기춘,밤엔 정윤회'사실 공방에 정치권 대혼란 지난 11월 28일 국내 언론 세계일보가 ‘단독’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1, 3, 4면에 걸쳐 ‘정윤회(59) 국정 개입은 사실’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정국이 대혼란에 빠졌다. 이 신문의 보도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박지만(박 대통령의 남동생인) 대 정윤회+십상시’의 구도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질 수 있다. 이 신문은 단독 입수한 '청와대 감찰 보고서'를 인용해 1면 머릿기사를 필두로 ‘비선 실세그룹 십상시, 국정 정보 교류·고위직 인사 간여’, ‘박 대통령 측근 행세했던 3인방, 정 씨 정보원 노릇’ 등의 제목을 단 기사들을 쏟아내 청와대는물론이고 여야 모두 사실 공방에 휩쌓였다. 이 신문은 지난 1월 6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靑(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 사진을 내걸고 박근혜 정부의 보이지 않는 실세라는 의혹을 받아 온 정윤회 씨가 청와대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과 결탁, 인사 등 국정에 개입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세계일보>가 전한 바에 따르면, 문건에는 정 씨가 지난해 10월부터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박 대통령의 측근 참모들과 서울 강남의 일식집, 중식집 등에서 매달 두 차례씩 만나 국정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고위직과 청와대 인사 등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건에는 측근 참모들이 ‘십상시’라고 표현돼 있다. 또한, 지난 11월 2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정윤회 씨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 바 없다”고 밝힌 것은 거짓이며, 청와대의 감찰 결과 정 씨의 국정 개입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2일 밝혀진 정씨의 청와대 비서관들과의 청와대 비서관 공용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을 취했다는 것은 정씨가 그 전화번호를 잘 알고 잇는 위치에 있거나 그동안 자주 연락을 취해왔을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십상시(十常侍)’란 후한(서기 189년)을 망친 10명의 내시들을 말하며, ‘십상시’의 농락에 놀아나 정치는 게을리 한 채 주색에만 빠져버린 ‘영제’는 지금까지도 가장 멍청한 군주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십상시는 2012년 대선 당시 박 대통령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실무 그룹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을 포함해, 친박 핵심 실무진 7명을 한 데 묶어 지칭한 것으로 청와대 내부 인사 6명과 외부 인사 4명 등인데,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특히 문건에는 정윤회 씨가 지난해 송년 모임에서 “김기춘 실장은 최병렬이 VIP께 추천해 비서실장이 됐는데 ‘검찰 다잡기’만 끝나면 그만두게 할 예정이다. 시점은 2014년 초·중순으로 잡고 있으며 7인회 원로인 김용환도 최근 김 실장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실렸다. 또 정 씨가 당시 참석자들에게 소위 찌라시(사설 정보지) 관계자들을 만나 김 실장의 사퇴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1급 문서인 정상회담록 유출 땐 '알 권리' 이번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주장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관련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지만, 정작 1급 문서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여권이 유출·공개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근거없는 풍설을 모은 찌라시”라던 문건을 유출한 것이 ‘국기문란’ 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해 정치공방 소재로 삼은 당사자가 박근혜 대선 캠프였다.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6월 국익 훼손, 대외 신뢰도 추락 등을 이유로 한 거센 반대에도 회의록을 토씨 하나까지 통째 공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웠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문제의 문건은 현재 서울시내 모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A 경정이 지난 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재직할 때 작성했다고 한다. 또 “당시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은 A 경정 등이 보고서를 작성해오자 이를 직속 상사인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며 “이후 조 비서관은 홍 수석 보고를 마친 뒤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나 대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동안 항간에만 나돌았던 ‘정윤회 실세설’은 사실이었으며, 심지어 정 씨는 십상시와 함께 소위 ‘김기춘 사퇴설’, ‘김기춘 중병설’ 등의 루머를 생산해 낸 진원지였다는 얘기다. 그리고 국정개입 문건 보고라인으로 박 경정,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홍경식 전 민정수석, 김기춘 비서실장을 지목했다. 청와대 즉각 반발 및 고소 등 대응에 나서 이와같은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문제의 문건은 박 경정이 청와대 재직 중 작성한 게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중에 떠도는 풍문을 모아놓은 동향 보고 문건일 뿐 그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건에 나온 문장이 ‘~를 지시하기도 한다 함’, ‘~를 지시 하였다 함’이라는 식으로 작성된 것도 이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와대에 파견근무하는 경정급의 엘리트 경찰 간부가 아무 확인도 없이 시중에 떠도는 풍문을 짜집기해 상부에 동향 보고한다는 것은 청와대 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현재 최고의 권력층이라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입을 모으면서 청와대의 해명을 믿질 않고 있는 분위기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번 보도가 나온 것 자체로 권력 내부의 심각한 갈등이 표출된 것이고, 이는 앞으로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된 3명의 비서관 등은 이를 사실처럼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해 당일 오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문건 작성의 당사자로 지목된 A 경정에 대해선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새정치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구성 새정치연합은 풍문으로만 떠돌던 '비선라인'의 존재가 비로소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 정 씨가 어떻게 국정에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구한 것은 물론 박범계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또는 법정 진술 등을 통해 권부 내의 갈등을 보여주는 팩트들이 얼마든지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영 엉뚱한 소리로 들리지 않는 이유다. 새정치연합은 언론에 보도된 '청와대 문건'이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허구와 상상에 기인한 소설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당 '비선 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정수석비서관실 전 행정관이 해당 문건을 작성했음을 언급하며 "추상같은 기강을 세워야 할 민정수석실이 찌라시를 양산하고 소설을 쓰는 문학집단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 문건이 담은 반헌법적 내용의 진실규명을 막는 것은 터진 둑을 억지로 틀어막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권도 걱정이지만 대한민국 헌정 체제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 국기문란행위로 엄정한 수사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비線)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같이 보도를 하면서 몰아가는 자체가 문제”라며 “선진국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근거 없는 일로 나라를 흔드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문건 유출’과 ‘근거 없는 보도’라면서 검찰을 향해 “내용의 진위를 포함해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 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할 청와대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근거없는 소문의 보도'라고 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수사를 담당해야할 검찰에게 대통령이 ‘근거 없는 보도’라고 먼저 결론을 내리다시피 함으로써 검찰이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국민들은 문건 유출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실제로 더욱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문건의 내용'이 사실여부인 데, 대통령의 발표 내용으로 볼 때 문건유출자 색출에만 전력을 기울이고 이미 '근거없는 소문'으로 일축해버린 '내용의 진위 여부' 수사는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윤회 문건’사건이 터진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잇단 인사 실패와 소통의 실패가 결국 비선 실세 전횡설, 권력 내부 암투설 등으로 터져 나왔다는 것에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않음을 소홀히 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정윤회, 해명 과정 하루만에 말 바꾸기 국정개입 의혹의 한 중심에 선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서관들과의 회동에 대한 세계일보 보도가 나간 뒤 언론에 최초로 입을 연 지난 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물론 3인 측근 청와대 비서관들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며 "10인이 회동해 국정을 논의하고 내가 인사 등에 개입했다는 것은 완전한 낭설이자 소설"이라고 주장하면서 단호하게 의혹을 부인했었다. 하지만, 다음 날인 2 일 조응천 전 공직기관비서관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으로 불리는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정윤회 씨가 지난 4월 연락한 것을 폭로하면서 정윤회씨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또한, 조 전 비서관은 정윤회 씨 관련 문건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 재직 당시 정씨가 '문고리 3인방'은 물론 청와대 핵심 비서·행정관들과 만나 국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구두보고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했던 인물로 이번 문건을 작성한 박 경정과 함께 박지만씨 계열로 분류된다. 조 전 비서관은 인터뷰에서 정윤회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을 미행했다는 시사저널의 보도와 관련해 자신과 통화를 원했지만 거부하자 이재만 비서관이 전화를 걸어 대신 "(정윤회 씨의) 전화를 좀 받으시죠"라고 밝혀 수년간 절연했다는 발언과 대치되는 것이다. 정 씨는 2일 오후 방송된 KBS와의 인터뷰에서 하루 전 자신이 했던 말을 완전히 바꾸어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만나려고 했지만, 조 비서관이 만나주지 않아서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접촉한 적은 있다"고 밝혀 하루만에 자신의 주장을 뒤집었다. 또 정윤회 씨는 "이번 사건 터지고는 제가 (이 비서관과) 통화했다"면서 이 비서관에게 "왜 (문고리) 3인방과 이렇게 자꾸 문제가 불거지는지, 이제는 나도 내 입장을 얘기해야겠다. 그쪽(청와대)에서도 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정 씨와 청와대 비서관과의 접촉설이 완전히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었다는 방증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재만 비서관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정 씨와의 접촉설을 부인했던 만큼 위증 논란도 일고 있다. 국정개입' 의혹, 정윤회 누구인가 ? 정윤회(59세)씨는 박근혜의 젊은시절 멘토로 불리는 인물로 알려진 고 최태민의 사위로 지난 1998년 박근혜 대구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인물이다. 이어 2002년 2월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하자 비서실장을 맡았다. 박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한국미래연합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합당하는 형식으로 복당했는데, 정씨는 2004년 3월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에 취임한 이후에도 지근거리에서 박 대통령을 보좌했다. 그러던 정씨는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7년 현직에서 물러났다. 고 최태민 목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젊은시절 멘토로 불리는 인물로, 박정희 정권 말기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여 중앙정보부 등으로부터 내사를 받기도 했다. 정씨는 그러나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속칭 '삼성동팀' 혹은 '강남팀'이란 외곽조직을 이끌었다는 루머가 나도는 등 박 대통령 주변에 정씨가 있다는 소문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른바 '만만회(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말)' 등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해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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