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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4.12.16 18:42
정윤회씨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끊없는 폭로와 진실게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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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씨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끊없는 폭로와 진실게임 반복 정윤회 문건 유출로 인해 청와대, 문고리 3 인방,십상시, 7인회 등을 비롯해 최모 경위 자살을 둘러싸고도 진실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검찰에서 문서 유출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찰에 대해 청와대가 회유를 했느냐의 여부가 문서유출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의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 복사나 유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던 최 경위가 목숨을 끊으면서, 최경위와 함께 유출 의혹을 받아온 한모 경위에게 남긴 유서 내용중에 하나인 "민정비서관실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말해 청와대가 한모 경위를 회유했음을 암시했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유서 내용이 공개되자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죽은 자는 말이 없는 상태에서 이 문건에 관련된 또다른 진실게임이 되버렸다. 그런데 한 경위는 JTBC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해 둘이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나 한시간가량 얘기를 나눴다."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접촉이 있었고 회유가 있었다고 밝혀 또다른 폭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 경위는 민정수석실 직원이 자신에게 "자백을 해라. 그러면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 경위는 민정수석실 직원에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이 사실을 숨진 최 경위에게도 모두 털어놓았다고 밝혔다. 한 경위는 이 날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제안을 거부한 것 같은 모양새가 되면서, 바로 다음 날 한 경위는 자택에서 검찰에 긴급체포됐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 문건 파동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의혹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 매일 언론에 대서특필되는데 이에 대응하는 청와대의 상황인식은 너무나 안이하게 느껴진다"며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와 유출 경로만 밝혀진다고 해서 이 문제가 조용해지리라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청와대는 분명하게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근본 원인부터 찾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국정 쇄신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태호 최고위원은 최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으로 안타까 일이다. 최 경위가 유서를 남긴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그 사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청와대는 한 모 경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로부터 회유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JTBC 보도에 대해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한 모 경위를 회유했다고 진술하는) 관련 부분에 대한 녹취가 없다"며 JTBC 보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JTBC 측은 "인터뷰는 고(故) 최 경위의 자살 이후 이뤄졌다"며 "(통화)육성이 있지 않느냐. 기사가 나가서 (한 경위가) 부담스러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JTBC 보도에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그 사람 이야기일 뿐이잖아…어차피 내가 한 거라고 그랬으니까"라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됐었다. JTBC 측은 한 경위와 수차례 통화를 통해서 내용이 충분히 믿을만하다고 판단했고,그것을 공개할 지 여부를 두고도 오랫동안 고심하다가 이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은 한 경위 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공익상 이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같은 청와대의 헛발질에 대해 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길 수준의 구체적인 증거를 잡지는 못하자, 박관천 경정의 외부 반출 여부와 서울청 정보분실에 있던 동향보고서가 외부로 나간 정황 등에 대한 명확한 소명의 필요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에서 한모 경위를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한 경위는 그런 사실(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판사에게 말했다"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증을 통해 (문건 유출) 자백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박지만 심야조사..검찰, '7인회' 허위로 결론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동생의 남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을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측이 '정윤회 문건'의 작성·유출 경로로 주장한 '7인회'의 실체는 없는 것으로 결정지었다. 청와대는 박 회장과 친분이 있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도해 꾸려진 '7인회'가 '정윤회 문건'을 작성, 유포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찰 결과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을 작성하고 최 경위 등에 의해 유포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새정치연합, 국정조사와 특검 공세 불 붙여 새정치연합은 정윤회씨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속도조절을 해왔지만 최근 청와대 문서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서울경찰청 최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다가 한모 경위 회유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하청 수사로 검찰이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 하다 일어난 일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국회 청문회와 국조,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대통령은 정권적 차원의 명운을 걸고 대대적인 국정쇄신과 국가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청와대의 개편과 전면 개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우리는 경찰관을 죽음으로 내몬 외압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모든 사태의 진앙지는 청와대"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진실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청문회 개최를 새누리당에 요구한다. 우리당은 진실규명을 위해 특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유신시대에 있을 만한 국정농단을 감추기 위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시, 애꿎은 사람이 희생됐다. 결국 자살이 아니라 자살을 당한 것"이라며 "무의미한 검찰의 수사로 국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조와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만들어진 완벽한 시나리오"라며 "청와대가 몸통이고 실체인 사건이다. 특검은 진실규명을 위한 국민적 요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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