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외국인 소유 토지 전년보다 881만㎡(3.9%) 늘어

2014년도 외국인 소유 토지 전년보다 881만㎡(3.9%) 늘어

2014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억 3,474만㎡(234.74㎢)로 전체 국토 면적 100,266㎢의 0.2%를 차지했다.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 6,078억 원에 이른다.

특히 제주도 지역에 외국인이 보유한 땅은 전년과 비교해 절반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토지의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주인이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은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 2,580만㎡(53.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620만㎡(32.5%), 순수외국법인 1,915만㎡(8.2%), 순수외국인 1,301만㎡(5.5%), 정부·단체 58만㎡(0.2%)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387만㎡(52.8%), 유럽 2,544만㎡(10.9%), 일본 1,721만㎡(7.3%), 중국 1,322만㎡(5.6%), 기타 국가 5,500만㎡(23.4%)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542만㎡(57.7%)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846만㎡(29.2%), 주거용 1,548만㎡(6.6%), 레저용 921만㎡(3.9%), 상업용 617만㎡(2.6%) 순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4,022만㎡(17.1%), 전남 3,672만㎡(15.7%), 경북 3,571만㎡(15.2%), 충남 2,127만㎡(9.1%), 강원 2,087만㎡(8.9%) 순이다. 

지난해 외국인 토지 소유 변동은 1,895만㎡를 취득하고 1,014만㎡를 처분하여 881만㎡(3.9%)가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1조 1,654억 원(3.59%)이 증가하였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566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강원 162만㎡, 경기 113만㎡, 울산 97만㎡ 순으로 증가한 반면, 전남 70만㎡, 경북 68만㎡, 전북 23만㎡ 감소하였다. 

특히, 제주도는 중국인들의 토지취득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1.6% 증가하였으며, 제주도 면적 대비 외국인 토지보유 비율은 0.9% 수준으로 늘었다. 

이는,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10.2월) 영향 등으로 중국인들이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면서 레저용지를 취득한 것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용도별로는 레저용지 484만㎡, 임야·농지 등 용지 203만㎡, 공장용지 119만㎡, 주거용지 44만㎡, 상업용지 31만㎡ 순으로 증가하였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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