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정무특보 위촉 비판하고 개헌 논의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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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5.03.31 17:25
문재인,'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 새누리당 정권 안보 무능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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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 새누리당 정권 안보 무능의 산물' 천안함 안보장관회의, '대통령과 국정원장, 총리, 비서실장,국방장관 등 5 명중 국방장관만 군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천안함 사건 5주기를 맞이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명시함과 동시에 새누리당 정권 안보 무능의 산물로 규정하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천안함 폭침(피격)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772 천안이 북괴군의 어뢰에 맞아 피격된 사건이다. 문 대표는 천안함 사건 5주기 하루 전날인 지난 25일 "북한 잠수정이 몰래 들어와 천안함을 공격 후 도주했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우리 영해를 지키다 고귀한 목숨을 바친 46명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까운 장병들의 목숨을 정부가 지켜내지 못한 것인데 그런 무능이 어디있느냐"며 "막지도, 응징도 제대로 못한 정당이 무슨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 야당에 대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강도를 높였다. 문 대표는 이와같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책임지는 사람 없고 새누리당은 부끄러워할줄 모른다고 지적하며 천안함 장병들의 영령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표는 "천안함 폭침사건 자체가 새누리당 정권의 안보무능의 산물인데도 새누리당은 안보를 바로 세우는 반성의 계기로 삼지 않고 종북몰이로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궁리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천안함 안보장관 회의를 하는데 대통령과 국정원장, 총리, 비서실장 등 모두 다 군대를 가지 않았다. 국방장관 한사람만 군대를 갔다왔다"면서 일침을 가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후 고령으로 군 면제자가 되었던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현 창원시장,사진 가운데)가 연평도를 격려차 방문했을때 시커멓게 그을린 보온병을 북한 해안포의 '탄피'인줄 착각하면서 "이게 포탄입니다.포탄.여기에 바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민가에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격을 할 수 있느냐"이라고 말하자 그 옆에 있던 포병장군출신으로 3 성장군이었던 황진하 의원이 친절하게 보충설명을 하면서 "작은 통은 76mm, 큰 것은 122mm방사포탄으로 보인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다. 문 대표는 또 "국방예산이 민주정부 때보다 더 줄어들고 있다"며 "민주정부 때 연 8.8% 일반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국방예산 증가율이) 더 높았는데 이명박정부 이후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부때 NLL(북방한계선)을 지켜냈고 참여정부때는 (북한과의) 충돌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당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발생했었다. 문 대표는 "적어도 우리가 자주국방 능력을 갖춰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다른 나라에 맡겨놓고 우리 안보를 기댄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도리도 아니고 국민에게 면목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박근혜정부 7년 간 우리 국방과 안보는 참담한 수준으로 무너졌다"면서 "방산비리는 단순한 부정부패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구멍을 뚫는 국가 보안사범이며 안보를 돈과 바꾸는 매국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2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년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입장이 변화됐다면 지난 5년간 잘못 주장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과거 사실과 다르게 언동해서 국론을 크게 분열시킨 것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같이 문 대표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 잠수정의 타격’이라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한 이유로는 계속되는 보수세력의 ‘종북몰이’ 굴레에서 벗어나 ‘안보정당’이 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새누리당 남성 의원 137명 중 군 면제를 받은 의원은 18명으로 군 면제율이 13.1%로 대부분이 질병에의한 면제를 받아 국민들로부터 의혹의 여지를 남긴 반면, 운동권 출신이 많은 새정치연합 남성 의원 105명 중 군 면제를 받은 사람은 26명으로 면제율이 24.7%이지만 과거 학생운동 등을 하다 감옥살이 때문에 면제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시사저널이 지난 2월 9일 현재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 수장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최고위 공직자 3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6명이 병역 면제를, 또 이병이나 일병으로 전역한 인사도 8명이나 됐다. 이를 합하면 14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 반면 일반 사병으로 병장 제대를 한 인사는 6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0명은 장교로 전역했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소속된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비서실장 1명을 포함해 남성은 모두 10명중에서 확인된 8명 가운데 4명이 병역 면제를 받았다. 문재인 '경제정당 드림팀', 민주정책硏 산하 경제위 신설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재인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내세운 '유능한 경제정당론'을 위해 민주정책연구원 산하에 드림팀(가칭 '국민경제위원회')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경제정당에 걸맞은 정책 프레임을 제시한 뒤 의원들의 세부적인 입법활동으로 연결해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민경제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 당내의 가장 강력한 정책대안 제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위원회는 민주정책연구원 소속 박사급 연구원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경제정책의 틀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외부전문가 구성에서 파격적인 외부인사 영입도 이뤄질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내놓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외친 문 대표가 우석훈 부원장에게 제조업을 살릴 '신산업정책'을 만들 것을 주문하는 등 경제활성화 방안에 '올인'하고 있어 신설될 위원회에 파격적인 외부인사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 대표가 대기업과 연관된 신산업정책 대안 마련도 지시할 정도인 만큼 경제 문제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하다"고 전했다. 문 대표는 연구원이 정당법에 따라 새정치연합에 주어지는 정당보조금의 30%를 배정 받아 상대적으로 예산에서 자유로운데다 인적자원도 탄탄한 점에 주목해 연구원을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 정책공장으로 선택한 것이다. 새누리·朴대통령은 하락, 새정치연합·文대표는 상승 새누리당은 당·청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2015년 3월 4주차(23~27일) 주간집계 결과, 새누리당은 36.2%로 2주 연속 하락하며 30%대 중반으로 내려앉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9.1%로 다시 30%에 근접해 양당의 격차는 7.1%p로 집계됐다. 정의당은 지난주와 동일한 4.8%이고 무당층은 28.2%를 기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09주차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1주일 전 대비 1.9%p 내려간 40.8%(매우 잘함 11.7%, 잘하는 편 29.1%)로 2주 연속 하락했고,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2%p 상승한 52.5%(매우 잘못함 32.7%, 잘못하는 편 19.8%)를 기록했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0.4%p 상승한 25.3%를 기록, 4주 만에 다시 25%를 넘어서며 12주 연속 선두를 차지했다. 4·29재보선 현장행보를 강화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0.1%p 상승한 11.9%를 기록, 5주 연속 2위 자리를 지켰고, 박원순 시장은 9.9%로 3위를 유지했으나 작년 4월 5주차(8.6%) 이후 약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 지지율로 떨어졌다. 이완구 총리는 7.72%로 3주 연속 4위, 안철수 전 대표는 7.71%로 5위를 유지했고, 지난주 미국출장 중 골프로 논란을 일으켰던 홍준표 지사는 5.3%로 6위 자리를 지켰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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