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민간 남북 교류·인도적 협력 확대된다

지자체·민간 남북 교류·인도적 협력 확대된다

2010년 5.24조치로 꽁꽁 묶였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사회·문화교류와 인도적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민간교류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늘리는 등 남북 교류가 확대된다.

또 문화, 역사,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남북 당국차원의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교류에 언론인의 동행 취재도 허용된다. 

하지만,매년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5월에는 남북이 소위 ‘해빙기’에 돌입했지만 올해는 대북전단 살포, 개성공단 임금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고, 추가로 우리 국민 억류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아직 냉랭한 기운이 가시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1일 이와같이 발표하면서 ‘민간교류 추진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는 역사적 의미가 큰 해”라며 “정부는 올해 남북간 동질성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민족 동질성 회복과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 차원에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문화·역사·스포츠 등 다방면의 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남북간 축구·탁구 등 스포츠 교류, 민족 공동의 문화유산을 남북이 함께 발굴·보존하는 문화·역사분야의 교류는 어떤 분야보다 자연스럽게 남북 주민들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이와 함께 인도적 지원·협력에 민간단체가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남북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민생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투명성 확보 등을 고려하면서 사업의 범위와 폭을 다양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민간교류와 인도적 협력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늘려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남북 당국차원에서도 문화, 역사,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사업을 북한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남북 당국과 민간 차원에서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가 열리고 남북관계 발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7일 지난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을 허용했다. 최근 남측 인도적 지원품 수령을 거부하던 북한도 이번 비료 지원은 수용키로 하면서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풀릴지 주목된다.<사진: YTN 뉴스 화면 캡쳐 >

한국 유로저널 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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