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총부채 4,835.3조원 GDP대비 338.3%로 관리 요망되어
GDP 규모 2천억달러인 중미 6개국과 FTA협상 개시, 신흥시장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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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5.06.23 01:16
한국도 인터넷전문은행 시대 개마 올해 인가 1~2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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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인터넷전문은행 시대 개마 올해 인가 1~2개 설립 우리나라에도 예적금·대출 등 일반은행과 동일 업무를 담당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생겨 수수료인하 등 소비자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 예·적금 가입, 대출, 외환거래, 신용카드 등 일반 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영위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인 만큼 오프라인 영업점이 아닌 온라인 영업활동을 펼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세계적으로 금융과 ICT 부문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이 활발히 도입 운영 중”이라며 “우리도 발달된 IT인프라,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통해 국내 금융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은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후, 현재 유럽과 일본 등에서 활발히 영업중이다. 현재 미국은 20개, 유럽은 30여개, 일본은 8개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 중에 있고, 최근 중국에서도 2개 은행이 인가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정부는 은산분리 규제, 최저자본금 기준 등 진입장벽 완화해 ICT기업 등을 비롯한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즉, 은산분리 제도(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분 4% 초과 보유 불가)의 큰 틀을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과 성공가능성, 외국사례 등을 고려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4%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관련해 은산분리 원칙을 유지했던 일본은 규제수준을 완화해 기업계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허용했으며, 미국도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ILC제도 등을 통해 기업계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운영 중이다. 그 결과 일본 라쿠텐뱅크(Rakuten Bank)은 전자상거래분야의 성공을 발판으로 은행업 진출,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중 최대계좌인 460만좌를 확보하고 있으며, GM 금융계열사인 앨리뱅크(Ally Bank)는 오토론 등 자동차금융 관련 서비스에 특화해 미국내 예금은행 기준 29위 은행으로 성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은 시중은행 대비 절반수준인 500억원으로 정했다. 해외 주요국의 법정 최저자본금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나, 실제 설립시 투입된 자본금은 우리나라 최저자본금 수준에 육박하거나 높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됨으로써 이제 점포 방문 없이 은행 이용이 가능해지며, 낮은 금리와 수수료적용으로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산업도 차별화된 사업모델 출현으로 경쟁이 촉진되며, IT·금융 융합을 통한 신시장 개척으로 일자리 창출도 예상된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조기 출현 및 성공 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적격성을 갖춘 자에게 우선 시범 인가하고, 은산분리 완화 등 은행법 개정 후 당초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되도록 본격적으로 인가할 계획이다. 
<사진: Jtbc 뉴스 화면 캡쳐 > 한국 유로저널 김해솔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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