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경제적 행복감,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최저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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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5.07.14 03:18
올해 수출, 해외 현지 수요 감소로 증가율 지속적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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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출, 해외 현지 수요 감소로 증가율 지속적 감소 우려 올해 들어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6 개월 연속해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증가율로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금년 상반기 수출이 전년동기비5.0% 감소한 가운데 수출물량도 4월까지는 대체로 양호했으나 5월 들어 소폭 하락했고 6월에는 조업일수 증가로 감소세가 둔화되었다. 금년 1~6월 품목별로는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원유 관련 제품(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부진을 이끌면서 선박(12.7%), 반도체(6.1%), 무선통신기기(1.5%)을 제외한 석유제품(-36.1%), 석유화학제품(-18.8%), 디스플레이(-10.8%) 등 대 부분 품목에서 부진했다. 지역별 수출에서도 미국(6.2%), 중남미(1.4%)을 제외한 주요 수출 대상지역인 중동(-5.0%),EU(-14.7%),아세안(-13.9%),일본(-17.6%),중국(-2.1%)에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근 수출 부진에는 중국의 성장둔화,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 등 경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나 경쟁국 대비 높은 인건비, 주력산업의 해외생산 확대 등 구조적 측면의 수출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금년 1분기 중 중국, 일본, EU 시장에 대한 수출의 경우 전반적으로 경쟁력 요인은 수출 확대에 기여했으나 현지 수요 부진이 더 큰 폭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이 줄어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시장의 경우 현지 수요 부진이 일부 영향을 미치기도 했으나 경쟁력 요인에 의한 수출 확대가 대미 수출 증가를 주도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같은 올해 수출 부진은 글로벌 성장세 둔화, 유가 하락 및 공급과잉에 따른 수출단가하락, 엔화/유로화 동반 약세 등 경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금융위기 이전 5%대 성장에서 최근 3년간 3%대 저성장을 기록하면서 장기적 침체(Secular Stagnation)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의하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2007년 5.7%의 성장을 기록한 후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락해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2년 3.4%, 2013년 3.3%, 2014년 3.3%를 기록했다. 이로인해 금융위기 전후 선진국의 수입증감률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4.4%를 기록했으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에는 0.9%에 불과해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다. 품목별로는 유가 하락 영향(2014년 6월 $105.3에서 2015년 5월 $55.9)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과잉 및 경쟁심화로 반도체·철강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단가가 하락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 엔화 및 유로화 동반 약세가 중소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 및 채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엔환율 변동률(전년동기비%)은 2013년 -20.5%,2014년 -11.3%,2015년 5월 현재 -10.9%을 기록했고, 원/유로환율 변동률(전년동기비%)은 2013년 0.4%,2014년 -3.8%,에 이어 2015년 5월 현재에는 -15.6%의 하락폭을 보였다. 이와함께 세계경기 침체와 같은 경기적 요인 이외에 국내 구조적요인에 의한 수출경쟁력 악화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우리 기업들이 장기간 고환율 정책에 의존하여 핵심역량 확충에 소홀하면서 최근 중국 등 주요 경쟁국 대비 국제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술수준(미국=100)의 경우 한국과 중국의 기술력 차이가 감소하면서 2011년에는 한국(84.7%)과 중국(71.4%),2013년에는 한국(83.9%)과 중국(71.4%)간에 좁혀지고 있다. 또한 경쟁국 대비 높은 인건비를 비롯해 핵심 부품소재·장비산업기반 취약, 숙련 기능공 고령화(조선), 고임금 및 경직적 노사관계(자동차), 생산시설 노후화 및 브랜드가치 열위(섬유) 등노동시장 경직성 등 국내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주력산업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확대 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 수출이 이전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대중 수출의 경우 휴대폰, 디스플레이, 철강제품 등의 경쟁력 약화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대미 수출은 휴대폰, 대일 수출은 철강제품, 석유제품, 대EU 수출은 휴대폰, 선박 등에서 경쟁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무역협회 오세환 수석연구원은 해외 경기요인에 대해서는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 최근 수출 위기를 돌파해야한다면서 " 단기적으로는FTA 체결을 통해 글로벌 시장 접근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해환율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강화, 원가절감, 경영합리화,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에 적극 나서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사진: KBS 뉴스 화면 캡쳐> 한국 유로저널 김해솔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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