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제적 평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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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5.09.01 20:11
일본 야당, 아베노믹스 실패로 규정하고 아베 정부 신날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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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당, 아베노믹스 실패로 규정하고 아베 정부 신날히 규탄 일본 아베 총리가 집권하자마자 밀어붙이고 있는 ‘아베노믹스’가 세계적인 주가 하락 등 경기침체로 일본 야당의 집중 성토를 받고 있다. 일본 현지 언론 닛케이신문 보도를 인용한 KITA에 따르면 일본 야당은 ‘아베노믹스’가 단기적인 처방으로 급격한 엔저로 인한 부작용과 실질임금 하락 초래, 비정규직 확대로 소비침체, 사회 불안정화 초래 등 성장전략 등의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일본 정부와 집권 여당은 주가하락이 중국 등 해외 경제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아베노믹스는 이차원 양적완화를 통한 엔화가치 하락과 기업실적 회복 등으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아베총리는 지난 26일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일본경제의 펀더멘탈은 안정적이라며 최근 세계적인 주가하락은 중국의 경기침체 때문이라면서 일본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총리가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면 정권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베총리는 이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정책에 대해서도 ‘현재 일본경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추가 정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야당은 최근의 주가하락 등 경기불안 기조가 아베노믹스의 실패 때문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먼저 금융완화에 대해 "지난 2년 반 동안 무리하게 추진해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의 주식 운용 가능비율 인상 정책에 따른 연금재정에의 악영향, 주가 등 경제성장에만 집중된 정책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상승하지 않고 있는 점, 노동자파견법안 개정으로 인한 비정규직 확대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오카다 카츠야 민주당 대표는 아베노믹스에 대해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 치중되어 있고, 나머지 성장전략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고 언급했다. 신유신당도 "‘금융완화에만 의존해 시장 환경 변화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고 공산당도 "아베노믹스는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아베 정부의 성장전략연구회는 국민전체의 소득수준 향상, 중산층 확대 등 큰 틀의 방향은 확정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세제개정을 통한 소득격차 완화 등 세부정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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