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 성장률 2.7%에서 2.4% 하향 조정 전망

올해 경제성장률이 고령화·부채부담과 중국 성장 둔화·위안화 절하 지속 등으로 기존(2015년 6월) 2.7%에서 2.4%로 0.3% 포인트 하향 조정되었고, 2016년 경제성장률은 2.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경제성장률을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보면 2015년 2분기에 2.2%로 2013년 1분기 이후 2년 1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특히 전기대비 기준으로는 2분기에 0.3%(0.311%)로 2014년 4분기(0.267%)를 제외하고는 2009년 1분기 이후 6년 1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2015년에 들어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가운데 극심한 수요 침체로 재고가 급증하고 있다. 2015년 2분기만 본다면 재고증가에 의한 경제 성장 기여도가 1.3%p에 달해 경제성장률 2.2%중에서 재고를 제외한 순수한 성장 효과는 0.9%p에 불과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 2015년 3분기’ 보고서를 통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로는 △고령화·부채부담 등 구조적인 소비부진 요인 지속 △중국 성장 둔화·위안화 절하 지속 등 중국경제 불안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를 꼽았다. 2016년에도 민간소비와 수출(국제수지 기준)이 각각 1.9%, 3.8%에 그치는 등 부진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0.8%, 1.5%로 제시했다. 국제유가 하락세 진정과 원/달러 환율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국내 총수요부진이 해소되지 않아 저물가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경상수지는 수출입 동반 부진에 따른 소위 불황형 흑자가 이어지면서 올해와 내년 각각 1054억 달러, 1022억 달러의 큰 폭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위안화 절하가능성이 추가되면서, 올해와 내년 각각 연평균 1136원, 1158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美 금리인상보다 中 경제침체가 경제파급효과 더 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의 금리인상보다 중국경제 침체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중국 위안화가 추가 절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 회복을 위해 원·엔, 원·위안 환율 간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등 원화만 강세가 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중국경제가 인구보너스 영향 감소와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 한계에 봉착하면서 성장변곡점을 지나 신창타이로 접어들었다”며, “중국의 산업구조조정이 초래할 저가공세에 대비하고 중국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산업, 최종재·인프라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 경제 성장률, 저성장 국면에서 못 벗어나

최근 한국 경제가 성장률이 근래 보기 드물 정도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재 한국경제에 대해 평가를 하자면 거시경제 전반의 상황만 놓고 보면 아직 불황 국면에서 벗어낫다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경기지수에서도 회복 신호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나 산업 경기를 분해해서 분석해 보면 일부 회복의 조짐이 미약하나마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산업 경기의 특징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는 등 침체를 보여 왔던 제조업을 서비스업이 방어해 왔으나 그 체력이 한계점에 다다르면서 올해 2분기에는 서비스업마저도 소폭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특히, 제조업의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가운데,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가 쌓이는 전형적인 수요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제조업 생산증감률은 2014년 4분기에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1~7월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74.3%로 2009년 (1~7월 평균 71.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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