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 58%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경제활력

서울시가 성장-일자리-복지가 선순환하는 ‘세바퀴성장’으로 경기 불확실성 요인을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통해 성장률을 견인하고자 올 상반기에 재정 58%, 10조 5,806억 원을 조기집행한다. 전년 조기집행 실적(7조 6,723억 원)보다 2조 9,083억 원 늘어난 규모다.

10조 5,806억 원은 올해 예산 29조 2,612억 원(기금 포함) 중 인건비, 예비비 등을 제외한 조기집행 대상비 18조 2,424억 원의 58%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선제적인 재정 집행으로 물품 조기구매 등 소상공인 기업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원순 시장이 작년 7월 발표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에 따라 시가 2,728억 원 증액해 편성한 25개 자치구 조정교부금 2조 3,915억 원도 상반기 교부액을 늘려 지역경제 살리기에 함께 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예산배정이 늦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억 원 이상 공사나 용역은 부서가 예산을 요청하기 전에 1분기 내에 일정금액씩 일괄적으로 조기 배정하는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기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은 지방비 확보 전이라도 차수 계약을 통해 국비를 우선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예산 조기집행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예산(집행), 재무(자금), 계약(심사), 평가 담당 부서가 참여하는 ‘조기집행추진단’ TF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조기집행추진단’은 매월 예산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촉진대책을 마련하고, 조기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절차와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