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 정부 정책으로는 출산은 커녕 결혼도 엄두 못 내

한국인 성인 남녀 86.8%가 저출산을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73%는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잇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인식조사 실시 결과, 성별(남성 86.2%, 여성 87.4%)과 연령(20대 87.2%, 30대 84.4%, 40대 85.6%, 50대 90%)에 관계 없이 저출산 현상을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의 저출산 현상이 아직까지는 문제로 인식하기에 이른 단계라는 의견은 단 12.9%뿐이었다. 그만큼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고 바라보는 것으로, 전체 10명 중 7명 이상(73%)은 우리사회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고까지 느끼고 있었다. 남성(76%)과 20대(75.2%) 및 50대(79.6%)가 저출산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미혼자(72.8%)와 기혼자(73.2%)의 인식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에 비해 심각하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은 19.5%에 불과했다.
 

 26.4%만 우리사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 능력 있어.

하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환기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66%가 우리사회는 아직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앞서 응답자들이 저출산 현상을 중요한 문제이자, 심각한 상황이라고 바라본 것과는 달리 실제 개개인의 관심도도 그리 높다고는 볼 수 없었다. 절반 정도(51.8%)만이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30대(55.2%)와 50대(60.8%)에서 두드려졌다. 저출산 현상을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욱 적은 모습이었다. 저출산 문제가 본인과도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7.4%에 머물렀으며, 30대(53.6%)만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라는 인식이 강한 편이었다. 남성(33.8%)보다는 여성(44.1%), 기혼자(32.9%)보다는 미혼자(43.1%)가 저출산 문제를 본인과 연관 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뚜렷하였다. 우리사회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의문부호를 붙이고 있었다. 전체 28.6%만이 우리사회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바라봤으며, 우리사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데 동의하는 의견은 26.4%에 그쳤다. 우리사회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단 3.4%뿐이었다.
 

남녀 37%만 결혼하면 자녀를 꼭 낳아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출산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도 강하였다. 자녀 계획 및 출산에 대한 인식 평가 결과, 10명 중 4명만이 결혼을 했으면 자녀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40.9%), 결혼을 하면 자녀는 꼭 낳아야 한다(37%)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고연령층일수록 결혼을 하면 자녀가 당연히 있어야 하고(20대 26%, 30대 28%, 40대 46%, 50대 63.6%), 자녀는 꼭 낳아야 한다(20대 28.8%, 30대 28.4%, 40대 39.2%, 50대 51.6%)는 의견을 많이 보여, 출산을 바라보는 세대간 인식차이가 매우 뚜렷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응답자(96.5%)는 자녀의 출산은 부부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와 동시에 요즘은 아이를 낳기 좋은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자(13.7%)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을지를 결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의 여건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특히 출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 20대와 30대 젊은 층의 경우 각각 5.6%, 6%만이 아이를 낳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응답해,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다만 전체 2명 중 1명은 자녀가 있으면 외롭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고(51%),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자녀가 없는 사람보다 행복할 것(46.8%)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녀가 있는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주목하는 시각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향후 노년기의 편안한 삶을 위해 자녀가 있어야 하고(24.2%),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16.7%)는 접근은 드물었다.
 

현실문제 고려에 따른 희망 자녀 수 차이 커

사람들이 희망하는 자녀의 수를 살펴보면, 경제적 여건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출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가 있었다. 먼저 현실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2명(43.2%) 또는 3명(30.6%)의 자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을 고려했을 때는 1명(32.3%) 또는 2명(37.8%)의 자녀를 희망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아예 낫지 않는 것이 낫다(23.8%)는 응답도 상당수였다. 자녀를 안 낳는 것이 낫다는 생각은 특히 미혼자(33.3%)와 20대(28%) 및 30대(31.6%) 젊은 세대들이 더욱 많이 하는 모습이었다. 향후 자녀 출산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10명 중 3명(32%)에 머물렀다. 반면, 절반 이상(54.4%)은 아이를 (더) 낳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자녀 출산계획은 당연하게도 젊은 층(20대 64%, 30대 50%, 40대 10.8%, 50대 3.2%)과 미혼자(미혼 53.1%, 기혼 15.4%)에게서 훨씬 높았으며, 기혼자의 경우에는 현재 자녀가 없을 때에만 출산계획(무자녀 55.3%, 자녀 1명 23%, 자녀 2명 4.2%)이 높은 편이었다. 자녀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미혼 응답자의 경우 양육비 부담(58.9%, 중복응답)과 교육비 부담(44.9%)을 주로 꼽았다. 그만큼 경제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 저출산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또한 부부만의 자유로운 삶을 원하고(38.3%), 수입이 불안정하며(32.7%), 노산 위험 및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25.2%)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자녀계획이 없는 기혼자들은 현재 아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65.7%, 중복응답)과 함께 교육비 부담(50.3%), 노산 위험 및 건강상의 문제(49.7%), 양육비 부담(47.4%) 등을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로 꼽았다.
 

 출산장려 정책, 보육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

사람들이 자녀 출산계획을 가지지 않는 이유들은 결국 우리사회가 현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출산장려’를 위해 펼쳐야 할 정책으로 대부분이 보육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73.5%, 중복응답)을 첫손에 꼽은 것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적 지원(20대 73.2%, 30대 73.2%, 40대 78.8%, 50대 68.8%)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할 만큼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출산 이후 여성이 원활한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고(61.8%), 산전 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 휴가 등 육아를 위한 휴가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49.3%)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영?유아 보육시설을 더 확대해야 한다(42.6%)는 주장도 상당하였다. 다만 육아관련 휴가의 보장은 기혼자(41.9%)보다는 미혼자(58.7%)가, 영?유아 보육 시설의 확대는 미혼자(38.5%)보다는 기혼자(45.8%)가 그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어, 현재 결혼 여부에 따라 출산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한국 유로저널 안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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