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고 또 뒤집은 통일부 장관 발언'에 박 대통령 다시 뒤집어 '국민들만 헷갈려'

야권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자금의 핵개발 전용' 발언과 관련,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규정하고 홍 장관의 사퇴나 해임을 요구하는 등 대여 압박수위를 높였다.

심지어 야권은 홍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박근혜 정부의 묵인과 방조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성토하면서 정부는 자료를 공개해야 하고 국회에서 엄정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홍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임금 등 여러 가지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면에서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장관은 지난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70%는 당 서기실 등에 상납되고 있고, 당 서기실 유입 자금은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그 외화는 당 서기실 또는 39호실로 이관, 보관되고 있고, 그 돈은 핵·미사일 개발이나 치적사업 또는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의 경우 근로자 임금, 기타 비용 등이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고, 그것은 근로자들에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며 "그리고 북한 당국에 전해진 돈은 앞서 말한 다른 외화들과 같은 흐름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벌써 공개를 했을 것"이라고 말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홍 영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 이후 채널A(동아방송)의 쾌도난마에 출연한 강철환 탈북출신이자 북한전략센타대표는 북한당국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으로 월 150 달러를 받아서 모두 챙기고, 근로자들에게는 북한 국민 소득이나 생활에 한참 못미치는 월 1-3 달러 (한국 돈 월 8000원에서 24000원)만 받는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국에 거주하는 복수의 탈북자들은 이 역시 전혀 근거없는 이유로 북한의 급여 지급 방법을 이해치 못한 데서 비롯되거나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북 한 급여 체계가 쌀,기름, 가스 등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지급하면서 일부 현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개성 공단 노동자는 다른 곳 북한 근로자들보다 더 나은 지급량이어서, 한국 언론에서도 이미 수 차례 보도되었듯이 당 간부 자녀들이나 친인척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성 공단 취업을 위해 줄을 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채널A(동아방송)의 쾌도난마 화면 캡쳐>

이 에 따라 보수 방송인 channel A, TV 조선 등은 뉴스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집중 부각시키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8년동안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월 160 달러 중에서 불과 1-3 달러만 지급받고 모두 북한 정부의 손에 넘어가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전용되었다고  집중 보도했고, 다른 언론들은 이에 반해 이는 북한 경제 제재법인 유엔 안보리법안을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가 어겼다고 정부를 집중 성토했다.
2013년 3월 7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일 우려가 있는 금용거래와 현금 제공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되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비상총회를 개최하고단 후루도 준비할 시간을 주지않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성급하고 무책임한 처사였다고 성토했다. 이들의 절규는 이번 사태가 3년 전 사태 당시에는 재가동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이번 사태는 기약이 없어 더욱 절박하다는 것이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업체 가운데 개성공단에만 사업장을 가지고 운영하는 업체는 약 80개사에 이르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수십억 원에서 1백억 원 넘게 건물과 시설에 투자를 했다. 이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이야기는 애초부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린 것 아니냐 충분히 감안했던 일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2013년 가동 중단 사태가 해결될 때 남북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와 무관하게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했었고 이들은 이 약속을 믿었다고 강변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사업을 접었을 거라고 설명한다.
지금 이들 중 상당수는 당시 받았던 경협 보험금을 아직 상환하지 못해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수십억 원의 빚더미에만 앉게 됐다.
<사진: SBS 뉴스 화면 캡쳐 >

하 지만,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 현안보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개성공단 자금의 핵개발) 자금 유입의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니까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자금의 70% 정도가 당 서기실, 39호실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자금이 들어간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밝히면서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홍 장관은 "증거 자료가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제가 근거 자료를 공개하기 힘들다고 한 적도 없다"면서 "설명이 충분치 못해 오해와 논란이 생겼는데 국민과 외통위원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한다고 밝혀 지난 3-4일동안 한국은 물론 전세계 주요 방송이 대대적인 보도를 했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결 국, 홍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에 참석해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확증은 없다고 해명하자 야권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더민주는 처음에는 정부에 솔직한 상황 설명과 대국민 설득 노력을 주문했지만 외통위 현안보고 이후 홍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당은 홍 장관의 해임까지 요구했다.

더민주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홍 장관의 거짓말이 결국 탄로가 났다"며 "이미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홍 장관은 지금 즉시 통일부에서 짐을 싸고 학교로 복귀하여 연구에나 전념하기 바란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도 "홍 장관이 증거가 있다고 했지만 국회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근거도 없이 핵무기, 미사일 자금 유입설을 유포해 개성공단 재가동의 여지까지 없애버렸다"며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홍 장관의 '핵 개발 전용' 발언에 화력을 집중해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는 등 공세수위를 끌어올렸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 회의에서 "홍 장관이 이 문제를 국회와 국민에게 온전히 소명하지 않으면 정권의 임기와 무관하게 진상조사를 펼쳐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홍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박근혜 정부의 묵인과 방조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정부는 자료를 공개해야 하고 국회에서 엄정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 치권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정황을 파악하고도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계속 가동한 것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비판에 제기되자 홍 장관이 발언의 수위를 낮추었거나,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홍 장관이 입증할 관련 자료가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가 다시 사실상 부인하는 듯한 '말바꾸기'를 통해 부인한 것은 '대국민 사기'라고 규정하고 사퇴를 하거나 해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편, 야당이 이와같이 홍 장관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하자 통일부는 또 다시 "장관이 말을 번복했다거나 개성공단 자금 유입의 증거가 없다고 보도한 것은 장관의 발언 취지와 다르다"고 국회 발언을 부정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기타비용의 70%가 당 서기실 및 39호실에 상납되고, 그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이나 치적사업 또는 사치품 구입에 사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