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리스크에 대한 정부 대응 및 조치에 대한 염려 커

최근 북한의 핵 개발 활동, 로켓 발사 실험, 국지전 도발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북한 관련 위험요인이 증가하면서 ‘북한 리스크’가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안전’(安全, safety)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민의 ‘안심’(安心, relief)을 이끌어내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이에 성균관대 SSK위험커뮤니케이션연구단에서는 북한 리스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안심수준을 측정하고자, 국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북한 리스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안심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 42.3점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남자(42.9점)가 여자(41.7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안심지수가 높아지는 경향(20대 36.9 < 30대 40.3 < 40대 45.1 < 50대 이상 45.4)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영남권(46.4점)이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41.2점), 중부권(41.1점)에 이어 호남권(39.3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한 리스크에 대한 안심지수를 기획한 위험컴연구단 김원제 책임연구원은 “안심지수가 5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대북관계 악화 등 북한 발(發) 리스크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이 적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정부 및 관련당국의 북한 리스크 대응 및 조치가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안심지수 결과에 대해 사전, 대응, 사후 차원에서 살펴보면, 평소 북한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사전 차원의 안심지수가 42.0점, (사건 사고 발생시) 대응 차원의 안심지수는 41.7점인데 반해, 사후 차원의 안심지수는 37.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안심지수를 설계하고 현장조사를 총괄한 ㈜포커스컴퍼니 현군택 전무는 “사전, 대응, 사후 차원 모두에서 낮은 점수가 도출된 점은 북한 리스크에 대한 정부나 관련당국의 대응정책이나 리스크 관리, 예방, 사후관리 등에 대한 국민의 염려와 걱정이 심각한 수준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전 차원(평소)의 경우, 일상적 안도감 즉 평소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정도가 57.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우리 국민이 관련 이슈에 둔감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풀이했다.

마지막 사후 차원의 경우, “북한 발 사건사고 이후의 보상과 책임소재 규명에 대해 불신하는 경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적 차원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낮은 기대치를 보여 전반적으로 사후조치에 대한 국민의 낮은 기대와 높은 불신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북한 리스크에 대한 안심수준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 위험컴연구단 김찬원 전임연구원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사드배치 결정 등 일련의 강경대응이 공중의 불안감 형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풀이했다.

이어 “사후 차원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우리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적, 외교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불신,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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