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 안해

국방부, 북한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 안해

북 군사회담 제안, 전혀 진정성 없어, 비핵화 의지 먼저 보여야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9일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과 관련, 문상균 대변인을 통해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노동당 제7차 대회를 통해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것과 관련,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를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주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여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국방부는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군사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직접적인 제안이라기보다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스스로 핵보유국을 자처하며 핵·미사일 도발 등을 자행하는 상황에서 긴장완화 등을 위한 군사회담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전혀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정부는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으나 대화가 이뤄지려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함은 물론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먼저 보여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서는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향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으로 천명한 이상 핵과 미사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이런 전략적 도발과 함께 기습적인 전술적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전략적·전술적 도발에 대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북한의 노동당대회에서 나온 ‘책임 있는 핵보유국’ 주장과 관련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하는 표현과 ‘핵 전파 방지 의무를 이행하겠다’라는 얘기”라면서 “(이들은)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면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겠다는 뜻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거는 (북한) 자기들이 비핵화하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라면서 “만약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군사훈련을 세게 하면 핵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얘기”라고 해석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지금 핵과 관련돼서 입장이 조금도 변화가 없고, 4차 핵실험 끝나고 난 뒤에 (북한의) 자세가 뻣뻣해졌다”고 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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