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691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병역자원 부족, 병역특례 2023년까지 폐지 추진



국방부가 2023년까지 의무경찰과 전문연구요원 등 전환·대체복무 제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국방부는 2020년대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역자원 병역특례 대상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3년에는 제도를 폐지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역자원 병역특례 대상과 관계기관의 준비기간 제공, 충격완화를 고려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감축 후 2023년에는 배정을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다. 보충역 자원이 지원되는 사회복무요원은 현재와 동일하게 운용된다.


현재 14종의 병역특례제도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의무경찰과 의무해경, 의무소방 등 전환복무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 등 대체복무가 있다. 이에 대한 연간 배정 인원은 5만6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현역자원은 2만8천여 명이다.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20세 남자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발생하며, 2023년 이후부터는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만성화될 전망이다. 현재 20세 남자인구가 35만 명 규모인 데 비해 2022년경에는 25만 명 정도로 급감하는 것.


7- 4.jpg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병역특례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 조사 결과 "병역 자원 부족이 예상됨으로 병역특례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4.5%로, "과학기술계 연구환경과 인력모집에 악영향이 우려됨으로 반대한다"는 의견 38.3%보다 오차범위(±4.3%p) 내인 6.2%p 우세했다. '잘 모름' 17.2%. 먼저 연령별로는 병역대상 부모세대인 50대(찬성 54.1% vs 반대 26.3%)와 60대 이상(42.4% vs 30.4%)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한 반면 집징대상 연령대인 20대(43.1% vs 56.9%)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30대(47.0% vs 44.2%)와 40대(35.4% vs 36.7%)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찬성 63.2% vs 반대 24.8%)에서는 '찬성' 의견이 대다수였고, 중도층(44.9% vs 38.8%)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진보층(찬성 36.5% vs 반대 47.1%)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표: 국민일보 전재>



우리 군도 인구감소와 군의 정예화를 위해 현재 63만여 명의 병력을 2022년 52만2000여 명으로 감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나, 병역자원이 연간 2만~3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방부는 병력자원 감소에 대비해 유급지원병 제도를 도입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유급지원병 제도란 의무복무 기간이 끝난 뒤 6∼12개월간 추가로 더 근무하는 제도다. 유급지원병에게는 월 2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영외거주 및 숙소가 제공된다. 하지만 급여 수준과 경력단절 등을 이유로 대부분 전역을 선택한다. 유급지원병으로 남는 경우는 30% 수준이다.


국방부 관계관은 "병역자원 감소는 예측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라며 "병역특례는 군 인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잉여자원이 많아 인정해줘 왔으나 2020년대에 예상되는 병역자원의 만성적 부족 상황에 직면해 더 이상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인선 기자
     eurojournal14@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7620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20630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31676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72286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6331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9250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403269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400882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7122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404315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6386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7270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6950
» 사회 병역자원 부족, 병역특례 2023년까지 폐지 추진 file 2016.05.23 6916
33942 사회 (1044호) 데이타 뉴스가 전하는 금주의 주요 포토뉴스 file 2016.05.22 1466
33941 연예 f(x) 엠버, 자작곡 ‘On My Own’에 팬들 높은 관심 file 2016.05.17 1935
33940 국제 인도도 수입 감소로 올 4월 무역적자 최저치 기록 file 2016.05.17 2583
33939 국제 베트남, 뎅기열 증가와 지카 바이러스 발생에 초긴장 file 2016.05.17 4071
33938 국제 중국기업 부채규모 역대 최고 속에 美 부동산 구매는 급증 file 2016.05.17 3544
33937 정치 정의화 싱크탱크 '새 한국의 비전', 여권발 정계개편 핵 부상 가능 file 2016.05.17 2284
33936 정치 계파간 갈등 재연으로 심상치 않는 새누리당, 분당설도 나돌아 file 2016.05.17 2198
33935 사회 '봄' 하면 생각나는 노래는 '벚꽃 엔딩' 2016.05.17 1849
33934 영화 < 뮤즈의 아카데미 L’académie des muses > 신화 속 ‘사랑’이 현실에서 재발견 될 때 file 2016.05.17 2433
33933 연예 <옥중화> 시청자 눈길 사로잡은 '역대급 영상미' file 2016.05.17 1500
33932 연예 '아이가 다섯' 커플들, 향후 어떻게 될까 file 2016.05.16 2236
33931 연예 이제훈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센스+잔망+효자 매력 폭발! file 2016.05.16 1818
33930 연예 솔로 데뷔 티파니, 소녀시대 色 벗은 티파니만의 안무로 색다른 매력 발산! file 2016.05.16 1868
33929 연예 NCT U ‘일곱 번째 감각’, K-POP 뮤직비디오 4월 미국 1위! file 2016.05.16 2149
33928 연예 케이윌&백현 듀엣곡 ‘The Day’ 8개 음원 차트 퍼펙트 올킬! file 2016.05.16 1528
33927 기업 인천-부다페스트 하늘길, 아시아나 임시 직항노선 개설 file 2016.05.16 3257
33926 기업 네이버, ‘브이 라이브 플러스’ 선보여 특별한 경험 제공 file 2016.05.16 1934
33925 기업 LG, 시그니처 올레드 TV…TV 광고에 예술혼 담아 file 2016.05.16 2426
Board Pagination ‹ Prev 1 ...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 2302 Next ›
/ 230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