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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전 사업장 확대 적용 중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가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법령이 시행중이다.


복지타임즈에 의하면 한국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미 2014년 9월 25일부터 도입됐으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대해 3월 25일부터 확대 적용되었다.


이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모든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 제도의 적극 도입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2015년 10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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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 뿐 아니라 그 이외 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신 근로자에 대해서도 월 최대 40만 원(대체인력지원 포함 시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아직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르는 사업장이 많으나, 적극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 직장 내에서 임신이 축복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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