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변호사 83%,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올려야'
5월 수출 올 들어 최저 감소율, 수출 감소는 17개월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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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6.06.07 03:02
한국 내년 공적개발원조 2조 7286억원 으로 1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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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년 공적개발원조 2조 7286억원으로 12% 증가 정부의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올해보다 2892억원(11.9%) 증가한 2조 7286억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44개 기관이 제출한 1386개 ODA 사업을 외교부 및 국무조정실과 함께 검토, 조정한 결과 1295개 사업에 대해 총 2조7286억원의 사업 규모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90개 사업은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추진 보류됐고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는 56개 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 또는 차별화하도록 했다. 또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62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사업을 연계토록 했다. 내년도 ODA 사업 총액 중 양자협력은 2조 2557억원(유상 9172억원, 무상 1조 3385억원)이며, 다자협력은 4729억원 규모다. 대부분 지난해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개발협력구상 관련 사업과 지난해 말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관련 사업에 집중될 예정이다. 
정부는 한류와 결합한 관광, 디자인, 스포츠, 방송 등 문화 분야 신규 ODA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개도국 내 발전 분야 다각화에 기여하고 관세행정, 전자정부 등 개도국의 만족도가 높은 ODA 사업은 성공모델화 및 브랜드화해 타 국가와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적 이슈와 관련된 ODA 분야의 사업을 발굴·확대하고 이란, 니카라과 등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해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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