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레임덕 시작, 예상된 여권의 총체적 난국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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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6.07.26 18:22
더민주당 당권주자들, '개성공단은 햇볕정책의 심장' 재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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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당권주자들, '개성공단은 햇볕정책의 심장' 재개 촉구 더불어민주당 8·27 전당대회 당권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당권주자들이 박근혜 정부가 지난 2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실질적 제재 조치로 전면 중단시킨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력차기 당권 후보 중 추미애, 송영길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성공단 살리기 국회의원 모임과 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행사로 열린 ‘개성공단 전면중단, 고도의 정치적 행위 논리 정당한가?’토론회에 참석해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촉구하고 1조 5천억 원이상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업주들의 피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전액 보상을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개성공단은 햇볕정책의 심장”이라면서 “전쟁을 평화로 바꾼 곳”이라며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했다. 추 의원은 "개성공단은 햇볕정책의 심장이며, 전쟁을 평화로 바꾼 곳”이라며"이라며 "북핵은 북핵대로, 개성공단은 개성공단대로 각각 협상력과 외교역량을 발휘하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북관계 해법으로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북한붕괴가 아니라 우리기업이 망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국가가 인정한 피해액만이라도 100% 보장해달라는 개성공단 피해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살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도 토론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가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라고 강조하면서 “광복절을 맞아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블루오션인 개성공단이 8ㆍ15를 기해 정상가동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남북관계에 큰 기여를 해오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일이 8월 18일 인데 그전에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남북합의서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개성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라고 약속했었다”며“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했던 약속을 대통령이 뒤엎는 약속파기일뿐”이라며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비판했다. 송 의원은 “개성공단 중단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이 1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정부의 보상조치는 3분의 1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마저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과 대출지원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정부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10일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도발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내 남측 근로자 철수 및 입주기업 철수를 결정했다. 이에 북한 역시 다음날 공단 내 자산 동결을 남측에 일방 통보했다. 이후 공단은 현재까지 폐쇄된 상태이며 재개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개성공단 살리기 국회의원 모임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와 개성공단 정상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 방안 등을 연구·추진하기 위한 20대 국회의원 모임으로 송영길, 홍익표, 박남춘, 유은혜, 고용진, 김종대, 박정, 박찬대, 신동근, 위성곤, 유동수, 최경환(국) 등이 함께 하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 피해 업체들, 정부 보상 방법에 반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 및 3당 간사단은 18일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기업측이 피해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액 9446억 원 중 65%인 7779억 원 정도가 피해라고 인정했다"면서 이어 "기업이 처음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9446억 원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기업이 입고 있는 피해가 많다.이에대해서도 기업들이 증빙 자료를 첨부해 제고를 요청하면 보상해야 한다"며 "(외통위는) 정부가 인정한 피해액에 대해서라도 조속한 전액 집행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7779억 원중에서도 경협 보상금 등의 산정을 통해 5200억 원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위원장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5개월이 넘도록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실제 피해액의 3분의 1에 불과한 대출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도 분통이 터질 일인데, 최근 유동자산 피해 지원 대출을 진행하면서 신청서류에 ‘확약서’를 끼워 넣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근 지급절차가 진행되면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홈페이지에 신청절차를 공지하면서 협력업체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하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신청서류에 끼워넣었다. 정 위원장은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왔던 국민이 입은 손실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반문하고는 “제품과 원부자재를 못 가져오게 한 것은 우리 정부인데 그로 인해 협력업체에게 물어줘야 할 대금은 누가 물어주는 것이냐?”라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경제를 모르는 통일부는 마치 보상 또는 지원이 개성 기업인의 혜택으로 생각하나 그 보상 또는 지원은 협력업체나 은행대출 상환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용되며, 개성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설령 유형의 피해에 대해 100%가 지원되더라도 거래처를 잃고 미래를 잃고 기회비용을 다 날려 더 이상 사업을 하기 힘든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유형 피해액의 50%정도만을 지원금액으로 책정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그는 “정부가 그동안 마치 막대한 지원금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준 것처럼 국민들에게 발표해 왔지만, 그 지원이라는 것은 사실 대출”이라며 “그 대출 금액도 기업들의 실제 피해와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과 건설사, 식당, 마트 등 124개 입주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총 88개 기업 중 한국전력 등 공공영역에 있는 기업을 제외한 60곳을 제외한 영업기업의 대표단체인 개성공단 영업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도 총 피해액을 약 700억 원으로 추산하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것은 굉장히 일방적이고 기업 쪽에 치우친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는 경협보험 지원기준, 일반적 회계기준등을 감안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피해기준을 산정했다"면서 "거기에는 당연히 감가상각이 반영되고 이것은 기업이 매년 세금절감과 비용을 고려해서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감가상각을 판단해서 기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현실가격을 반영해서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용연수가 다 된 자산을 정부에게 현 시가로 지원해달라는 것은 누가봐도 무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는 보험금 지급 이외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까지도 특별지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기업들이 남북교류협력법이나 관세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우리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반출한 그런 원부자재 등이 있다"면서 "그런 것들까지도 피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것까지 용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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