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론’ 반대 의사 명확히 해

야권,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론’ 반대 의사 명확히 해

최근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국민의 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앞서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16일 미 외교협회가 주최한 ‘북한 핵도발과 중국의 역할’ 관련 토론회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멀린 전 의장은 대북 선제타격시 공격 대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대를 우선적으로 꼽으면서 “선제타격은 다양한 잠재적 옵션의 하나이지만 김정은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기동민 원내대변인의 현안 브리핑을 통해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 내 일부에서 ‘북한 선제타격론’을 제기하면서 우리 국민을 긴장시키고 있다. 비록 일부의 강경한 시각일지라도 그것이 미치는 여파를 생각하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기 대변인은 “과거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의 영변핵시설 선제폭격 시나리오를 되새겨 봐야 한다”라며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북한의 첫 번째 보복 공격의 대상은 대한민국이다. 게다가 전시작전권 또한 미국에 있다”라고 밝히면서  “유례를 찾기 힘든 안보 위기 상황임에도 외교는 사라지고 없는 현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대로 된 국가 외교안보의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멀린 전 의장의 발언에 대해 18일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면 우리 국민이 모두 죽는다. 한반도는 잿더미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의 발언은 지극히 위험하고 국제적으로나 미국 내에서나 지지받지 못하는 발언이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 강경파로 구분되는 예비역 장군 누구도 ‘공격’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만약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으로 이어지고, 국제적으로는 침략 전쟁으로 규정돼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제재와 대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은 중국을 설득하고 우리는 북측과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은 20일 진보와 보수,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과 정부 당국을 아우르는 구성으로 꾸려진 ‘북한 5차 핵실험과 한반도 미래’ 긴급토론회에서 “4차핵실험 이후 10개월만에 5차 핵실험이 발생했다. 이는 개성공단 폐쇄를 포함한 북한핵억제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의 이러한 강경책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기존 강경 대북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탄력적 대북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청와대 국방부 여당 일각에서 핵무기에 맞설 군사적 대응 방안 모색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현실성을 결여한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핵 대응 수단으로 미군의 B-1B 폭격기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무기가 없고, 국방부나 청와대에서 나오는 ‘평양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말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말 폭탄이라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한국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의 선제공격에 의한 북한의 핵시설 폭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순간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대결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되는데 미국은 지금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고 말했다.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에서 여권 중진들이 제기되고 있는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정 전장관은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미국의 핵우산을 접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묶는 6자회담을 열고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북핵 능력의 더 이상의 고도화는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17일 “북한의 핵실험은 노무현 정부시기 1회, 이명박 정부시기 1회, 박근혜 정부시기 3회 이루어졌다. 대북강경 일변도의 적대정책이 지속된 지난 8년 반 동안 오히려 북한의 핵실험은 더욱 빈번하고 고도화되었다”라며 “북한 경제가 중국의 지원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 제재 등 대북강경책은 일정한 한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올인하는 명분으로 우리의 대북강경책을 이용하고 있다. 더 이상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한반도 내 핵 동결을 전제로 대북정책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손 대변인은 “민간교류 등 다각도의 창구를 활용해 대화와 교류를 강화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라고 대북정책의 다각화를 주문하며 “대북강경책만으로는 한반도의 통일도, 평화체계의 구축도 모두 이루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하여 이번 핵실험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하되, 민간 차원의 대화와 교류를 병행하는 대북정책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