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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6.10.04 19:15
‘살신성인’ 이정현, 여권 출구전략용 사퇴론에 또 한번 ‘희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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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신성인’ 이정현, 여권 출구전략용 사퇴론에 또 한번 ‘희생 가능’ 20대 국회가 정치는 실종되고 여야가 협치는 고사하고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면서, 새누리당은 ‘청와대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고, 야권은 ‘여소야대’ 하에서 힘의 논리를 펴며 끝없는 대치 속에 민생 법안은 아예 뒷전이다. 더군다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는 실종되고 여야간 주도권 다툼이 지속될 수 밖에 없어 결국 국민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와 같은 ‘국회 망국론’에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다.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식물국회도 개원 후 넉 달 동안 법안을 3건이라도 통과시켰지만, 같은 기간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 수는 전무할 정도이고 발의된 대부분의 법안들도 재탕이거나 급조한 것들이다. 특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반쪽자리 국정감사로 전락하는 등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국정을 풀어나가기 위한 야권과의 파트너십보다는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국정을 소홀히 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는 청와대 눈치보기만 급급해 ‘리더십’이 약화된 이정현 대표에 대해 당 내 초·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비토세력이 확산되고 있어, 이미 레임덕이 시작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박 핵심부가 고립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 대표의 단식은 정 의장을 껴안고 던진 ‘논개작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야당이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가결 시킬 때 원했던 프레임이 ‘대통령 대 야당’의 싸움으로 정국 프레임을 짜기를 원했던 것인데, 이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정세균 대 이정현’으로 구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대표 단식 후 지상파 방송에서 ‘최순실’ 이름이 쏙 들어갔고, 더 나아가 이 대표 단식 기간동안 전국경제인연합이 미르·K재단 관련 자료를 파쇄하고 해산을 결정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는 등 ‘증거 인멸’의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사상 처음 집권 여당 대표 단식이라는 프레임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반쪽은 성공한 정치적 꼼수로 평가받게 된 것이다.
반면, 단식 기간동안 야권 단독으로 진행된 국감에서 박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거부했던 김재수 장관이 실제로는 미르재단 설립 전부터 관련 사업에 깊숙이 관여돼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실적 없는 미르 재단이 한-이란 문화사업에 선정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져 반대 급부도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을 겨냥해 친박 핵심이자 별동대장 조원진 의원이 앞장선 새누리당 공세 수위는 정 의장의 개인비리 의혹까지 제기하며 초강경 대응을 이어 나갔다. 국가의전 서열이 대통령에 이어 2위인 국회의장의 해외출장 시 의전 내규에 따라 지금까지 관행으로 시행되어왔던 의장 부인 동승 1등석 문제를 제기했고, 머물고 있는 호텔에서 행사가 끝난 저녁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딸의 방문 받아 만난 것을 사적인 업무를 했다고 수준이 낮은 어이없는 공격을 해댔다. 게다가 국회 예산법 내에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회의장들이 제작해 선물용으로 사용되어온 시계 200여 개를 미국 현지 동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선거법 위반 등의 유아기적 트집을 잡기도 했다. 미국 현지 동포들중에 정 의장의 선거구인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어거지를 내세운 어거지로 공당이자 집권당의 수준을 의심치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를 자주 방문한 적이 있는 한 해외동포는 “청와대를 방문할 때마다 방문객들에게 대통령이 선물로 시계나 지갑 등을 주었는데 그럼 이것도 명백한 선거법위반이다.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장직을 유지하고 있어 새누리당 선거 운동을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때문이다”고 비댓어 말하면서 “집권당의 수준이 저정도 저질이니 정치가…”라면서 어이없어 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 의장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날짜를 바꿔 강행처리하고, 정진석 원내대표와 협의했다는 허위 자료를 냈다며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현역 국회의장을 형사고발했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정 의장을 향해 화력을 모으고 있는 것은 정 의장이 9월 1일 국회 개회사에서 사드 배치와 우병우 민정수석 등에 대한 언급으로 친박 핵심부의 불쾌감을 불러 일으켰던 것에 대한 앙심으로, 당시 본 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고 그 이후부터 정 의장을 가리켜 ‘테러균’, ‘악성균’ 등이라고 부르는 등 공공연히 ‘막말’을 해왔다. 또한, 새누리당이 내년 대선을 놓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 출신 국회의장에 대해 기선을 제압, 향후 국회 운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다지고자 하는 국정 주도권 싸움 노림수가 담겨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대통령 임기 후반기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더미이기에 여소야대에서 국회의장마저 야당인사여서 결국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우선 정 의장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권은 이와같은 정 의장 때리기는 우병우 민정수석 거취,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과정에서 불거진 최순실 의혹, 고 백남기 씨 사망 등에 대해 청와대가 국면 전환용으로 정 의장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청와대 배후설을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초재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지금의 스탠스에 대해 강한 반발기류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 대표와 강성 친박 의원들을 향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단식 투쟁까지 하며 강경 대응을 이끌고 있는 이정현 대표에 대해 아무리 여당이라고는 하지만 박 대통령만 바라보고 청와대에 이렇게까지 끌려 다니면서 ‘청와대 이중대’ 수준이 아니라 ‘박근혜 호위대’까지 해야하느냐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선 이런 상태로는 내년 대선에서 무조건 질 수 밖에 없다면서 박 대통령 탈당 등 친박 핵심부와 선을 긋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설상가상으로 친박계에서는 현 정치 상황의 출구전략 일환으로 단식까지하며 살신성인한 이 대표이지만, 단식 중에 당에 국감복귀 호소를 했음에도 당 지도부와 친박계의 거부로 ‘령’이 서지 않는 등 리더십에 의문을 품고 있어 사퇴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끈다. 당 안팎에서도 이정현 대표가 뜬금없는 단식, 국감 중단과 복귀 선언, 조건 없는 단식 중단 등으로, 정치를 잘하고 미래 비전을 잘 제시한다는 측면 보다는 몸을 던져서라도 자기 정파에 속한 사람을 지키는 모습만을 보여준 ‘사무라이 정신’ 행보에 이 대표에게 기대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나 리더십이 실종됐다는 분석마저 제기된다. 이 대표의 충성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이 대표의 ‘내시형’ 리더쉽 부재와 당 장악력 부족이, 결국에는 이 대표를 향한 비토 화살이 박 대통령에게로까지 날아와 국정운영에도 걸림돌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취임 2 월만에 벌써 친박계발 중도사퇴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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