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재정적자 감축 목표 미달성으로 EU와 갈등

스페인, 재정적자 감축 목표 미달성으로 EU와 갈등

스페인의 공공재정 적자율은 2015년 말 GDP의 5.16%로 마무리돼 당초 목표(4.2%)를 크게 벗어나면서 재정적자 상쇄를 위해 법인세, 부가세 등 각종 세율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지언론 보도를 이뇽한 마드리드KBC에 의하면 유럽연합은 2016년 7월 약속된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해, 스페인 정부에 GDP의 0.2% 수준에 달하는 20억 유로를 벌금으로 내도록 요구했다.

스페인 정부의 적극적인 방어로 벌금형을 모면했으나, 올해는 물론 앞으로의 긴축 목표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칼 같이' 지켜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유럽연합은 스페인의 2016년~2018년까지의 재정적자 목표치를 당초보다 상당 부분 하향 조정하는 것을 허용해, 이에따라 스페인 정부는 2016년 목표 재정적자율을 2.8%에서 4.6%로 하향 조정했으며, 2017년에는 3.1%, 2018년에는 2.2%까지 낮춰야 한다.

현지 언론에서는 스페인이 내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소 150억 유로의 지출을 동결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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